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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경영개입 시동…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
    국민연금 경영개입 시동…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및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다....
    2019-12-29 18:00
  • 경총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에 '유감'"
    경총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에 '유감'"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며,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해 의도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
    2019-12-27 11:12
  • 힐세리온, 의료기기 보건신기술 인증 획득
    힐세리온, 의료기기 보건신기술 인증 획득
    힐세리온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9년 제3차 신기술 인증 수여식’에서 ‘하이브리드 초음파 모듈을 이용한 Multi-Scan 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술은 의료진이 휴대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초음파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 시스템을 포함한다. 1차 진료, 통증치료, 수술실...
    2019-12-24 09:53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현금복지 비중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앞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요구수준 볼 때는 여전히 낮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9-12-16 16:00
  •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2년 새 10.6%P '뚝'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2년 새 10.6%P '뚝'
    이송 수단에 따라서는 119구급차로 내원한 경우의 15.6%로 다른 이송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조사 결과는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19구급차로 신속하게 이송해 해당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배경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특화된...
    2019-12-10 12:00
  • '기승전 악플러 탓'…자살은 그리 가볍지 않다
    '기승전 악플러 탓'…자살은 그리 가볍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통해 자살 방법ㆍ수단을 명시하거나 유서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 등에 대해선 제재를 하고 있지만,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큰 방향에선 자살의 원인을 특정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자살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2019-11-28 06:00
  • 복지부 “명백한 위법활동에만 주주권 행사”
    복지부 “명백한 위법활동에만 주주권 행사”
    2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주요실적을 보고했다.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적 동의로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2019-11-25 18:23
  • 미국서 1500명 '급성 폐손상' 액상형 전자담배…국내서도 퇴출 수순
    미국서 1500명 '급성 폐손상' 액상형 전자담배…국내서도 퇴출 수순
    정부가 당장은 유해성 조사와 수입통관절차 강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판매금지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규제를 위해선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성분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이 절실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유통구조를 막는 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3 14:46
  • “처음 오셨어요? 만오천원 내세요”…‘등록비’ 요구하는 한의원들
    “처음 오셨어요? 만오천원 내세요”…‘등록비’ 요구하는 한의원들
    결국 비급여진료 과목을 만든다거나, 등록비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상술로 한의학계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의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외래환자는 86.5%, 입원환자는...
    2019-10-17 18:04
  •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경영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결단코 반대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부처, 국책 연구기관, 노사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기업 경영개입과 규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아울러 외국과는 달리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영개입 범위가 축소될 경우...
    2019-10-16 12:00
  • [2019 국감] 영업대행사로 넘어간 불법 리베이트...관리·감독 및 처벌 근거 명확히 해야
    [2019 국감] 영업대행사로 넘어간 불법 리베이트...관리·감독 및 처벌 근거 명확히 해야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재 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곳 중 1곳이, 의료기기기업 5곳 중 1곳이...
    2019-10-04 10:32
  •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지금의 복지정책은 빈곤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이 더 큰 혜택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초연금 등 현금급여 확대는 국민·개인연금 가입, 실물자산 현금화 등 자발적 노후 준비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미래의 노인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2019-09-23 05:00
  • 자살동반자 모집글 47.4% 급증…내일부터 글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자살동반자 모집글 47.4% 급증…내일부터 글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절반 이상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었으며, 주된 유통수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6일)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2019-07-15 12:00
  • [e기자가 만났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게임중독 질병 지정…의료계 정치집단화에 당했다"
    [e기자가 만났다] 위정현 게임학회장 "게임중독 질병 지정…의료계 정치집단화에 당했다"
    한국만 질병 등록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뒤처진 그룹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 학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의료계가 너무 조급하게 질병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원인은 역시 이권에 대한 다툼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의료계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게임 중독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2019-05-28 11:05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7일(금) △복지부 장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용산구), 13:30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건국대)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국민자문단 간담회 개최 18일(토) △복지부 장관 해외출장(WHO 총회, 18~22일)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7일(금) △복지부 장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용산구), 13:30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건국대)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국민자문단 간담회 개최 18일(토) △복지부 장관 해외출장(WHO 총회, 18~22일)
    2019-05-12 11:08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1400대 늘린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1400대 늘린다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운행(무료)을 하는 차량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2019-05-06 10:53
  •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의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지급 대상자는 230만8000명이다.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등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지급대상인 205만8000명은 4월분인 10만 원을...
    2019-04-25 09:44
  •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칙에 처할 상황에서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무장 병원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협회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 특사경 출범도...
    2019-03-18 05: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석간) ◇보건복지부 25일(월)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국회)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석간)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K리그와 업무협약 체결 △제3차...
    2019-0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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