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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인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 지연과 민간투자 유치 협의 지연, 경남 로봇랜드 민간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돼 실집행이 저조해져 민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산업부 산하 외청인 중소기업청은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사업 규모를 8180억 원 증액해 총 3조8890억 원을...

2016-07-14 11:02
이훈 “산업부, 전력수요 과다 예측하고 감축 물량은 축소해”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13일 한국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현재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규모가 15개 사업자와 1970개 전력사용 고객이 참여해 약 3272MW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전력수요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전력수요자원시장에서 감축 가능한 용량을 7차전력수급계획에는...

2016-07-13 17:04
엑셈,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시스템 사업 수주

구축 사업에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해당 주 사업자인 LIG시스템과 컨소시움 업체인 대우정보시스템을 통해 납품된 사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2016-07-11 09:31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장과 현장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 중견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홍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2016-07-09 09:52
[오늘의 법안] 장기공사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하청업체 부담 완화

하도급법 개정안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해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계약을...

2016-06-30 15:42
거래소, 금시장에 유동성공급자제도 시행…"수급 개선 효과 기대"

한국거래소는 29일부터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가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고 KRX금시장의 LP로 참여한다. LP 증권사는 매매시간 중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차이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에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

2016-06-28 15:06
[하반기 경제정책] 캥거루족 독립 지원…최대 2억 연 1.5% 저리융자

이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에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ㆍ자식 간 주거공유를 더한 것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가능하다.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2016-06-28 10: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7일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게시물 맘대로 사용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쳤습니다.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2016-06-27 07:51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ㆍ어음수수료 안 준 한온시스템 제재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년 7월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자동차 공조시스템...

2016-06-21 12:00
국민의당 “경유세 인상검토…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겨냥해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경유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따르고...

2016-06-19 19:35
"이러다 조선·해운 전철 밟는다" SKT·CJ헬로 M&A 조속 결정 요구한 케이블 업계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케이블TV업계가 가입자와 매출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가요금의 열악한 수익구조, 지상파 재송신료 등 콘텐츠 수급비용 가중, 사업자 규모의 한계, 이동통신 결합판매 문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인수합병 인가 여부의 결정을 늦추는 동안 케이블TV산업은...

2016-06-15 17:41
케이블협회 “정부, SKT-CJ헬로비전 M&A 조속한 결론 내려 달라”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케이블TV 업계가 가입자와 매출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가요금의 열악한 수익구조, 지상파 재송신료 등 콘텐츠 수급비용 가중, 사업자 규모의 한계, 이동통신 결합판매 문제 등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가 인수합병 인가 여부의 결정을 늦추는 동안 케이블산업은...

2016-06-15 15:09
[공공기관 기능조정 Q&A] 노형욱 재정관리관 “구조조정 불가피…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요금 문제보다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신산업 판매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면 시설 관리, 안전 문제가 악화할 수 있는데 대책은. △(노 재정관리관)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 부문에 넘긴다.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2016-06-14 12:00
모든 산단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산지관광지 조성 쉬워진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됐다.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2016-06-14 08:09
aT, 340억 규모 채소수급안정자금 지원 사업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6월 10일까지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340억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배추·무·마늘·양파를 농업인, 작목반 등과 사전계약재배 약정 체결하고 수매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016-05-31 17:30
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공공분야 입찰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아울러 기술유용의 금지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개정해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활발한 신고...

2016-05-26 10:56
거래소, KRX금시장 유동성공급자 제도 도입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 수급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도입하고,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매매거래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거래소는 KRX금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이와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시행한다. 금지급 공급 사업자와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한 LP(유동성 공급자)증권사에게 일정한 유동성 공급의무를...

2016-05-25 10:41
KT, 기가오피스 제주센터 오픈… 전국 서비스 시작

출시해 고객사 장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긴급 출동하여 조치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기가오피스 제주센터 오픈은 IT인프라 기반이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지역에서 IT전문인력 수급이나 인프라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관광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5-13 09:21
[SP] 1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콘텐츠 수급사업 양수 결정 △동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키스톤 PE' 선정 △범양건영, 대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자 선정 △남영상사, 보락 주식 13만8000주 장내매도 △동원산업, 700억원 규모 계열사 채무보증 결정 △티비에이치글로벌, 1분기 영업익 114억원… 전년比 15%↑ △[조회공시] 키스톤글로벌, 유상증자ㆍ최대주주 변경...

2016-05-13 09:00
평당 5000만원대 눈앞에 둔 아파트 분양가

국내 소비자들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구조조정에다 임금삭감 등으로 잔뜩 위축돼 있는데 유독 강남권 재건축 사업을 독차지하고 있는 몇몇 대형 건설사들만 신이 나있다. 2년 전 반포 대림아크로빌이 3.3㎡당 4000만원 대로 최고가를 치고 나오자 후순위 사업자들은 앞다퉈 최고가 갱신에 정신이 팔려 있다. 업체들의 분양가 올리기 경쟁으로 최근 분양한 개포주공 재건축...

2016-04-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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