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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LG계열사 '서브원' 제재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인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서브원은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위탁·변경위탁에 따른 공사착공·용역수행 시작 후 발급한 것.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2017-08-31 12:00
산업부, 탈원전 단계적 추진…하반기 新통상정책 수립

구체적으로 폐기물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를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외부 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 참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식도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키로 했다. 문재인...

2017-08-29 15:04
딜라이브, 9월부터 케이블+OTT 결합… 종합멀티플랫폼으로 대변신

딜라이브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OTT를 전면에 내세우는 혁신적인 전략을 시도한다"며 "타 OTT사업자들과 달리 딜라이브는 ‘OTT박스’ 유통을 통한 콘텐츠 에코(eco)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확대되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8-29 13:24
SM·YG…콘텐츠 기업들, 기존 플랫폼 종속 or 군림 '기로'

직접 투자보다는 킬러 콘텐츠 유통권과 주제형 콘텐츠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SM엔터테인먼트 제작 전문 자회사 SM C&C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는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사업의 핵심 전략”이라며 “콘텐츠 특성에 가장 잘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향후 행보에 대해 전했다.

2017-08-24 11:29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2017-08-14 11:39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광림건설 '고발 조치'

당시 해당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법정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 5억6000만원을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2014년 12월 하도급대금 1억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1만원을 미지급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전사무소는...

2017-08-03 10:25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GS건설 16억 과징금 부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70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떼먹은 GS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2010년 3월...

2017-08-02 12:00
서울 강남권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구수 제한을 둬 자본가들의 무분별한 주택 매집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 수요도 억제된다. 물론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 해도 기존 분양 주택이나 거래 분은 별 영향이 없다. 제도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관련 규정이...

2017-08-01 10:21
"2035년까지 집값 오른다"

아마 요 몇 년간 임대사업자가 대거 늘어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인 듯싶다. 주택공급원의 변화도 주택가격을 유지시키는데 한 몫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래들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아닌 기존 도시 내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주택 공급원으로 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 자연적으로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2017-07-28 07:00
공정위, 하도급 횡포 희림종합건축 4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수급사업자 8곳에 건축설계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2억821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07-25 12:06
공정위, 현대‧기아車 납품업체 KC모터스 하도급 횡포 '제재'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 작업(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 도장)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위탁 업무 착수 전에 발급해야한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KC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2017-07-24 13:53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LG하우시스 거래업체인 A수급사업자는 지난해 초 공정위에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호소하며 신고한 바 있다.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LG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를 조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2017-07-21 10:25
공정위, 하도급 횡포 車부품업체 SH글로벌 과징금 처벌

11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횡포를 부린 한국GM 1차 협력사 SH글로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H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중 하도급대금...

2017-07-20 12:00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2017-07-19 14:00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車부품업체 '화신' 검찰고발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응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 해당 입찰에서는 제안가(입찰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화신 사무실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업체는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금액 인하를 협상한 것으로...

2017-07-19 12:00
국고보조금 60조 … ‘새는 돈’ 파악도 못한 정부

e나라도움은 △유사·중복사업 확인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물품가격 적정성 확인 △거래 유효성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중요재산 사후 검증 등 7단계로 구성돼 있다. 부정징후 모니터링 기능은 정부가 개발한 50개 부정패턴을 적용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자동 추출해 내는 방식이다. 시스템의 유사·중복사업...

2017-07-17 11:13
고용보험 의무화에 양 갈래 충돌하는 51만 설계사… "고용안정" vs "세금폭탄"

현재 설계사들은 사업 소득세 3.3%만 납부하면 된다. 이들은 근로자가 되면 출퇴근 준수 등 회사의 까다로운 노무관리를 받아야 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저능률 설계사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 대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소득 설계사라도 퇴직금으로 노후 보장을 하려는 사람들도 고용보험...

2017-07-17 09:09
공정위, 상습적 하도급 횡포 한일중공업 검찰고발

해당 업체는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했다.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서면 미발급행위로 하도급법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이...

2017-07-16 12:00
현대∙기아차, 내년 신차부터 ‘충돌방지’ 장치…"2020년까지 기본 탑재 완료"

아울러 향후 소상공인과 택시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당 차종에서도 전방충돌방지보조를 기본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기아차는 차량 출시 계획, 감지 센서 물량 수급 계획 등을 고려해 승용 전 차종에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본 탑재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0년 말로 계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부품의 대량 생산에...

2017-07-16 09:44
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가액 조정 협의중...쌀값 안정 시킬것”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농민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쌀값,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AI” 라며 “계열화사업장, 특히 산란계는 농민과 갑을관계를 맺고 있다. 방역과 피해 비용을 계열화사업자가 적게 부담한다. 앞으로 심도 있는 조사로 그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07-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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