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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탈원전 국감' 산업부 장관ㆍ야당 치열한 설전

건설은 '민간사업'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 업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이미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상태인데 연료 전환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LNG전환으로의 압박이 있었냐' 묻자 백 장관은 "연료전환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압박을 한...

2017-10-12 23:45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기관 채용과 각종 조달사업에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는 관행들은 올해 국감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적폐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담합,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불공정 승계 등도 주 쟁점이 될 것이다. 개혁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비롯해 행정개혁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등이다.” 김광림 의장 = “잘못된 정책을...

2017-10-12 11:00
공정위, 하도급 횡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억 과징금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한 것. 또 해당 업체는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2017-10-11 13:07
줄줄 새는 혈세…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80억

농림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 환수금 미반환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다수 정직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며 “적극적인 적발 활동과 강력한 처벌로 근절되도록...

2017-10-11 10:49
SM그룹 건설부문 하도급횡포 덜미…공정위, 우방산업 등 총 9억 처벌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동안 74억78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의 경우는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동안 34억68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10-09 12:00
내년 2월까지 AI 위험지역 오리사육 제한ㆍ유통금지

방역 목적과 수급 등 산업적 영향 등을 감안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해 진행할 계획이다. 사육제한 대상은 AI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인 육용오리 농가 중 고위험 농가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사육제한 농장에 오리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종오리 농장의 종란을 폐기하고 보상을 병행한다. 농식품부...

2017-09-27 12:43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지역난방공사ㆍ삼천리 ‘반사이익’ – 유진투자증권

3~3.72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는 열병합, LNG복합발전을 운영하는 LNG발전ㆍ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관련업체인 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5000원을, 삼천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만1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2017-09-27 08:20
앞으로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기업 형사처벌 된다

하도급 위반 신고를 한 원·수급사업자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 설치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6 11:10
이통사-삼성, 20년 밀월관계 깨지나?… 단말기완전자급제 두고 등돌린 옛동지

특히 보이지 않는 보조금으로 휴대폰 수급을 모의했던 이통사와 제조사의 오랜 동맹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대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자급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자급제를 통해 통신비에서 할부원금으로 불리는 제조 가격을 덜어내 고액의...

2017-09-26 10:53
국세청, 추석 전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수급액은 1조315억원으로 469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가 6천529억원을 받게 된다. 1년 전보다 18만 가구, 847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2017-09-21 15:27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 대응…통합관제시스템 구축된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신재생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간헐성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사업자는 발전단지별 기상예보를 토대로 발전량을 예측해 제출하고, 전국ㆍ지역 단위 관제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다.

2017-09-19 21:31
축산기업의 계약농가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철퇴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는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8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2017-09-19 14:39
통신비 인하정책 반기 든 이통사 속내는… 1조 준조세 부담 덜기 위한 ‘전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했을때 1회선당 연평균 1만6600원 이상을 준조세로 정부에 납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기간 사업자로서 이통사가 취약계층 1만1000원 추가 할인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0원 요금제가 발생할경우에는 정부도 주파수할당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9-14 11:16
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선제적 직권조사’ 하기로

수급사업자의 원가내역 등 경영정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술유용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에서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를 ‘합리적 노력’으로 유지된 자료로 확대하기로...

2017-09-08 13:02
기술탈취 조사시효 7년으로 확대…직권조사 면제 없애기로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세부원가내역서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후 단가 책정을 경우도 있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 특허출원을 요구한 경우도 많았다. 문제는 이를 잡기 위한 집행체계가 역부족이라 점이다. 공정위의 조치실적을 보면, 기술유용과 부당 기술요구 사건 처리는 2건에 불과하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은...

2017-09-08 11:19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경영정보 요구 금지는 원가 내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납품 후 장기간 기술 유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사 시효가 ‘납품 후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기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우리...

2017-09-08 11:16
SK텔레콤-서울경찰청, 빅데이터 활용해 스마트폰 불법 복제 피해 막는다

SK텔레콤은 범죄 패턴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향후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타 사업자로의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실시간 검출 시스템을 도입, 갤럭시 노트8 출시에 맞춰 불법 복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은 “SK텔레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스마트폰 불법 복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개인 피해를...

2017-09-07 10:00
와이지, 아이콘·블랙핑크 성장 기대…목표가 3만5000원-미래에셋대우

박 연구원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의 뉴플랫폼 전환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자체 콘텐츠 뿐 아니라 외부 콘텐츠 수급을 늘리고 있다"며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제작자, 출연자 자원이 풍부하고, 국내외 영향력이 강한 뉴플랫폼인 네이버를 파트너를 가져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제작은 신규 광고...

2017-09-05 09:55
CJ E&M, 방송가치 높아…미디어 환경 변화 주도-미래에셋대우

특히 넷플릭스를 비롯해 아마존프라임, 애플 등 글로벌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의 성장으로 콘텐츠 수급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부분도 호재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CJ E&M의 부분별 가치는 방송 1조8000억원, 영화 497억원, 음악 1106억원으로 산정되는데, 방송 가치는 외부 플랫폼의 영향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2017-09-05 08:38
[단독] 대형할인점 ‘메가마트’ 허위 광고 공정위에 덜미

하도급 횡포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 16곳에 의류·주방용품·문구용품·식품·신발 등 14개 품목의 자기상표부착제품(PB)을 위탁한 후 7883만6000원 상당을 부당 반품했다. 2012년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 부당성 판단을 받았다. 위반 혐의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납품업자만...

2017-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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