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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알뜰폰 '5G 요금제' 개선…"3만원대 '5G' 쏟아진다"
    LG유플러스, 알뜰폰 '5G 요금제' 개선…"3만원대 '5G' 쏟아진다"
    U+MVNO 파트너스 참여사에 올해 공급되는 전용 유심은 약 70만개로 LG유플러스는 이들 사업자들과 공동 제작·수급을 통해 유심 구매 비용을 1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U+MVNO 파트너스 참여사들의 가입자 유치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도 진행한다. 2월 한 달간 알뜰폰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가입 고객 이벤트를...
    2020-02-03 10:32
  •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앞으로 원사업자의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2020-02-02 12: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제품 사업부문 영업양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결과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2020-02-02 09:55
  • HUG,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3% 인하
    HUG,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3% 인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이달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3...
    2020-01-23 14:51
  •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늘었다.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2020-01-22 15:40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2020-01-19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경제 성과 자료집 배포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20-01-19 09:36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봉천동 탈북모자 사망사건’과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의무협조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젠트리피케이션...
    2020-01-12 14:32
  • LG유플러스, 구글과 AR콘텐츠 공동제작…"5년간 2.6조 투자"
    LG유플러스, 구글과 AR콘텐츠 공동제작…"5년간 2.6조 투자"
    이에 따른 성과로 지난 해에만 미국 AT&T, T모바일을 비롯 영국 보다폰, 일본 KDDI, 핀란드 엘리사 등 전 세계 20여개에 달하는 통신사가 LG유플러스를 방문, 5G 네트워크와 AR, VR실감형 콘텐츠 등 상용화된 사업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작년 해외 통신사업자에 AR과 VR 등 5G 콘텐츠와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수출하기도 했다.
    2020-01-12 09:00
  • 납품단가 인하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 제3자에 넘기면 처벌
    납품단가 인하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 제3자에 넘기면 처벌
    개정 심사지침은 우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종전 심사지침에 위법행위로 명시되지 않았던 '제3자 제공 행위'가 이번 개정 심사지침에 담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2020-01-10 10:00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휴ㆍ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위기 가구로 새롭게 발굴한다. 기존엔 단전ㆍ단수가구 혹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만 해왔다. ◇50 북부캠퍼스 건립 등 캠퍼스ㆍ센터 총 14개로 확대 = 어르신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2막 지원도...
    2020-01-09 11:15
  •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정부는 사업을 2월까지 조기에 집행하고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노약자 콜택시 사업과 햇살론 유스(youth)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493억 원이 증액된 5063억 원이다. 정부는 이 지원사업을 다음달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햇살론 유스는 이달 중으로 출시할...
    2020-01-07 10:00
  • "주택 공급 충분"...서울시, 공급 부족론 반박
    "주택 공급 충분"...서울시, 공급 부족론 반박
    류 본부장은 오히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증가와 임대등록사업자 증가, 다주택자의 증가 등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못박았다.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것도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외지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 최근엔 서울...
    2020-01-06 16:59
  • '하청업체에 자사제품 구매 갑질' 크리스에프앤씨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자사제품 구매 갑질' 크리스에프앤씨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50개...
    2020-01-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기능성평가지원사업자 공모 추진(석간) △1월에 갈만한 농촌체험마을 5선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검역 협상 타결 및 검역요건 제정·시행 △국가식품클러스터, 20년 투자유치 110개 기업 돌파한다 △이번 설 명절 장보기는 꼼꼼한 원산지 확인부터 8일(수) △농식품부...
    2020-01-05 09:52
  •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제3자가 사용하도록...
    2019-12-31 10:52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지원된다.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월 9만 원...
    2019-12-30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노력한 지자체 포상 △실내화상 사고, 안전예방 수칙 준수 필수! 31일(화) △복지부 장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복지부 차관 15:00 보건복지부 종무식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석간) 1월 1일(수)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2019-12-29 09:31
  •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주요 국고보조사업, 수사기관 협력해 연중 불시점검
    현재 보조금카드 사용 시 캐시백 등 부수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배분하는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자부담 재원별 비율로 해당 중앙관서나 보조사업자에 배분된다. 이날 회의에선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조 원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부처뿐...
    2019-12-26 10:00
  •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 이에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ㆍ연시 심야...
    2019-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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