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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2024-03-12 15:00
  • “핀테크 기업 100개 키워낸 ‘서울핀테크랩’ 새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핀테크 기업 100개 키워낸 ‘서울핀테크랩’ 새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해외기업은 해외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아시아 혹은 한국에서의 사업확장을 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입주 후 6개월 내 국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시는 서울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달 29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2024-03-11 06:00
  •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9억1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 대금과 장비 임차료 등...
    2024-03-10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결과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 15일(금) △산업부 장관 14:00 무탄소에너지 세미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2024-03-10 09:14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최근 뒤늦게 주택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건축허가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등과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건축허가 등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팹1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뜨기까지 무려 6년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2024-03-03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지속적인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작업 효율화를 돕겠습니다 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2024-03-03 08:23
  •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7553가구, 수도권에서는 1만8545가구를...
    2024-02-22 13:16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2020년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발주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이었다. 하도급법상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2024-02-22 12:55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규모를 12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2024-02-21 13:59
  •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가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기명날일이 빠져 있었고,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도 없었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또...
    2024-02-20 12:00
  •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해외 사업자들은 제외됐다. 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OTT 업체들에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흑자를 거두고 있는 공룡 OTT 넷플릭스에, 유튜브 등은 피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요금 납부뿐만 아니라 OTT 구독료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5000여 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2024-02-19 05:00
  •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8 12:00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으로 추출된 7521건 중 493건에서 699억8000만 원의 집행 오...
    2024-02-15 16:00
  • 지난해 車 내수 판매량 3.9% 증가…취득금액 78.5조 ‘역대 최대’
    지난해 車 내수 판매량 3.9% 증가…취득금액 78.5조 ‘역대 최대’
    이외 특징으로는 구매 주체별로 개인 승용차 구매는 10.1% 증가, 법인·사업자의 승용차 구매는 6.1%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 번호판 정책 변경의 선수요 효과로 비사업용(법인업무용) 승용차는 지난해 4분기부터 판매가 급증하며 전년 수준(-1.4%)인 18만 대 규모를 유지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견조했던 자동차 수요도 할부 금리 급등 여파로 구매계약 취소...
    2024-02-15 13:15
  • 배달 앱 갈아엎고 라이더 확보하고…요기요 승부수 통할까
    배달 앱 갈아엎고 라이더 확보하고…요기요 승부수 통할까
    국내 배달 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가 최근 배달 앱을 개편하고 라이더를 확보하는 등 서비스 강화를 통해 쿠팡이츠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이 처음으로 역성장한 가운데 쿠팡이츠의 매서운 추격을 피하면서 수익성도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4년 만에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한 앱 사용자...
    2024-02-14 14:20
  • '1·10 대책' 기대보다 고금리 부담…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화
    '1·10 대책' 기대보다 고금리 부담…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6.4p 하락한 81.6을 기록했다. 작년 9월 기준선(100)을 회복한 뒤 5개월 연속 내림세다. 사업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사업자들이 느끼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지수는 58.4로 7.7p 하락했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금시장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프로젝트...
    2024-02-14 11:00
  •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2024-02-14 10:55
  •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2024-02-02 08:36
  • 주파수 할당 대가만 통신3사 두 배...제4이통사, 자금조달 계획은?
    주파수 할당 대가만 통신3사 두 배...제4이통사, 자금조달 계획은?
    이미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한, 통신 3사와 통신설비 공동활용, 상호접속료 인하 지원, 제조사와 스마트폰 수급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당대가가 이통3사...
    2024-02-01 17:24
  • “맛있는 반찬도 식탁에 함께”…양천구, 1인 가구 밑반찬 바우처 사업 도입
    “맛있는 반찬도 식탁에 함께”…양천구, 1인 가구 밑반찬 바우처 사업 도입
    대상자는 연령, 소득, 건강상태 등 기준 배점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되며 바우처 가맹점에 함께할 반찬가게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부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 반올림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해 결식 예방뿐만 아니라...
    2024-01-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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