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보수용(A/S)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금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원·수급사업자가 금형 관리비 부담 주체, 비용 정산 방법과 정산기일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또 원사업자는 금형 회수 시점과 방법을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 짓지는 않은 것. 이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궤도 수정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친원전 측과 탈원전 측이 입맛대로 해석 가능해 앞으로 원전 폐쇄 때마다 갈등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 산업부 "에너지전환 정책은...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각 시·도·단체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현황 조사를 내면 전문가들과 검토해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며 "당시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은 의향 조사표를 냈다"고 반박했다.
의향서 공개 여부에 대해 성 장관은 "비공개...
이날 선포된 삼성과 1차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출된 지원 사항들이 다양하게 담겼다.
또 1~2차, 2~3차 회사 간 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또한 4분기에 신규 수급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OTT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 영화수입배급협회 등 콘텐츠 배급자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닭의 배를 가르고 알을...
연매출 4억 원 이하 사업자는 전체 338만 소상공인(2019년 기준 추정치) 가운데 86%가 해당한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은 일반업종 같은 지난해 매출 제한이 있나?
“없다.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에 매출 감소 및 전년도 매출 증빙 제한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봄 음식점을 개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전기차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유소,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 등 충전 수요가 많은 곳에 민간사업자의 충전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기차 시장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기차 경쟁력 확대방안으로 △수요자 맞춤형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원재료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강화...
이밖에도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인정 범위를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현행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이...
앞서 정보화진흥원은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자로 KT를 선정했고, 품질고도화 사업을 위해 통신사 SKT‧KT‧LGU+와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통신사들이 그간 준비한 세부 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졌다.
통신사는 최신 와이파이6 장비를 11월 초까지 수급 완료하고...
우리만 해도 발전 분야에 이미 민간 사업자가 30% 이상의 설비 점유율을 차지하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2000개가 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소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이 코로나19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발전 등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체제를 유연하게...
패널로는 이희주 웨이브 정책기획실장, 박태훈 왓챠 대표이사가 나와 국내 OTT 사업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넷플릭스의 성장세에 비해 국내 OTT 사업자들의 성장 속도가 느렸다고 분석했다.
왓챠‧웨이브‧티빙이 모두 성장 중이지만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증가보다 미미하다는 것.
이희주 웨이브 실장은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급감해 수급 대란이 시작됐다.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사 가동률이 50%에 그치면서 원료탄산 발생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고압가스충전소 등 탄산유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액체탄산의 출하량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새벽 배송 등 신선식품의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고체탄산인 드라이아이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 영남지역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여행∙외식∙숙박업 등) 기업가, 자영업자, 종사자는 50%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군인과 영어 관련 전공생은 20%의 할인이 적용된다.
증빙은 명함, 사업자등록증, 증명서, 확인서, 학생증 등 해당하는 확인 서류와 신분증 사진만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촬영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이름만...
항공 여객사업 중 상대적으로 항공화물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항공화물 운임 강세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하 연구원은 “대한항공의 경우 운용하는 전체 항공기 중 화물기 비중이 13.6%로 경쟁사 대비 높다”면서 “에미레이트항공처럼 여객기 내 적재공간(Belly Space)을 활용한 항공화물 사업자대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LG유플러스는 U+알뜰폰 파트너스 출범 후 1년간 진행된 지원프로그램과 공동마케팅의 성과로 12개 알뜰폰 파트너스 사업자들의 신규가입자가 전년 대비 43% 성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는 자사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 'U+알뜰폰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