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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기존 개인사업자의...
    2023-01-30 19:35
  • 정부, 재생에너지 지속성 위해 '전력계통성 안정화' 대책 추진
    정부, 재생에너지 지속성 위해 '전력계통성 안정화' 대책 추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천영길 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계통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다른 발전원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돕고 지속적인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2023-01-27 08:15
  • 소니드, ‘제트원이브이 아메리카’ 자회사 편입
    소니드, ‘제트원이브이 아메리카’ 자회사 편입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당사는 금번 제트원이브이 아메리카 자회사 편입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 등 북미 지역 상위 4천 개 딜러사 및 하위 2만여 개 딜러사, 카트 제조사 등의 유통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며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필요한 폐배터리 수급의 솔루션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01-25 09:09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 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
    2023-01-19 18:12
  • 신한 이어 KB국민도…은행권 타행 이체 수수료 없어지나
    신한 이어 KB국민도…은행권 타행 이체 수수료 없어지나
    국민은행 측은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의 시작은 신한은행이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겠다고...
    2023-01-17 14:48
  •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온라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커머스 사업자 보증’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 보증’도 신설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2023-01-12 15:53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2023-01-11 12:00
  •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추가,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2023-01-09 13:53
  • 가스공사, 천연가스 수급에 총력…"에너지 위기 돌파 문제없다"
    가스공사, 천연가스 수급에 총력…"에너지 위기 돌파 문제없다"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에너지 수급 현황 점검도 이어갔다. 수요 절감을 통해 요금 부담 줄이기에도 나섰다. 가스공사는 고가의 현물 구매물량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15% 줄어든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난방...
    2023-01-09 12:01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결국 일부 불성실 이주노동자가 이를 악용해 사업장 변경으로 이익을 얻지만, 영세 사업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앉는 것이다.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업무 기간이 최소 1년은 지나야 내국인 근로자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22.5%는 6개월 만에, 42.3%는 1년도 안 돼 이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2023-01-09 06: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기재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운영하고, 부처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점검 체계가...
    2023-01-06 15:00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2023-01-05 12:04
  •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회복 기대…목표가↑"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회복 기대…목표가↑"
    회사 측이 집중하고 있는 전월세 자금, 모기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에 있어선 타 은행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최근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7~8%에 머물렀던 대출 성장률이 올해는 15%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구조적 주가 재평가 요인은...
    2023-01-05 08:07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해 매월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2023-01-04 09:35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 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이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 적극 승인하고, 자금경색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을 재연장해준다.
    2023-01-04 09:00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부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에 대해선 공개되고 있는 상위사업자 사업 내역에 더해 상위사업자가 사업을 나눈 2~3차 하위사업자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보조금은 내년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 액수가 늘어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증가 속도에...
    2022-12-28 11:55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2022-1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서울)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2022년 농식품 수출 유공자 포상 △2022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전문인력양성 교육성과분석 결과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로 보내기 환송식 참석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쌀 수급 농협 설명회(세종) △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 개최
    2022-12-18 09:11
  • 전국 주택사업 경기 소폭 개선…“규제 완화 기대감”
    전국 주택사업 경기 소폭 개선…“규제 완화 기대감”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실적과 전망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는 지수로, 주택사업 경기를 공급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다. 지수 기준선은 100이며 85 미만은 경기 하강 국면, 85 이상 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국면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9.7p, 23.6p 상승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지수가...
    2022-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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