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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호법 개정 내용은 현재 상가임대료 상한인상률 연 9%를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보호법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인상해 전체의 60%였던 법 적용 계약을 90%까지 늘릴 계획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10년간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분만 더 부담하면 된다. 정부와...

2017-11-17 14:02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특히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변화와 고령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근 10년간 평균인상률은 3.2% 이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필요하면 국고 추가지원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보 적립금 11조 원을 활용하고 나서 건보료 제한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재원...

2017-11-07 11:06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

정부는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5860원 오른다. 수가 인상에 따른...

2017-11-07 08:32
”文정부 4대 재정사업 영향 2060년 국가부채 3400조 늘어”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고,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1만원을...

2017-10-29 10:58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에 걸려 전세 또는 월세를 시세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보유세인 재산세를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누진 과세할 경우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2017-08-14 13:00
[건강보험 보장 강화 Q&A]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A.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인 3%대 수준에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부분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옳다. Q. 보장률 목표가 선진국 수준인 80%는 돼야...

2017-08-09 15:38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폭탄 없다

비록 장기간 임대의무 조건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붙어있지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다. 임대기간 4년짜리 일반 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처럼 과세특례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돈 많은 사람들의 주택 사재기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 소형...

2017-08-07 07:27
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2007·2008·2010·2011년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2016년의 경우 수가가 1.99%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라갔다. 올해는 수가가 2.37% 인상됐지만, 건보료는 8년 만에 동결됐다.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이 20조 원 가까이 쌓여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017-08-04 10:48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 비용 다 제하면 고작 月 228만원… 하루 66개 점포 문 닫아

건물주들은 현행법상 9%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을 어기고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본사 갑질도 문제지만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지원, 임대료 상승폭 5% 미만 제한 등을 포함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2017-08-03 10:12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저임금 인상의 파라독스… 정부가 놓친 3가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노동자 수는 277만 명이라고 추산하지만, 이는 전체 근로자 중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수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모든 정책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경우 영세사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울고, 노동자는 상승률이 적다고 아우성이다. 또 정부가...

2017-07-19 10:53
정유4사, 최대 영업익에도 임금인상률은 1%대… 협상 안된 SK이노ㆍ에쓰오일 직원들 ‘답답’

정유 4사는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영업익을 기록했지만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사측은 저유가로 올해는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중국 등 경쟁국의 증설과 수출 확대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도 임금...

2016-12-06 10:12
내년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 4.08%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인상률 3.86%에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인상분 0.22%P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 채용됐던 조리원 등이 필수 인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추가분은 노인요양시설 1.93%, 주·야간 보호시설 2.16%, 단기보호시설 2.68%다. 이로써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4.02%, 주...

2016-11-30 11:11
내년부터 법인세 2~3%p 인상될 듯…민주당 인상안 통과시 4조1000억 추가 부담

기재위 소속인 한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 주체인 3당 중 2개 당이 야당”이라며“밀당의 끝은 결국 법인세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해봐야 인상률을 조금 낮추는 등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남은 변수라고 하면 다른 법안과 딜을 하는 것인데, 야당의 태도가 완강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2016-11-25 10:53
막다른 곳까지 갔던 월마트, ‘확’ 달라진 비결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시간당 13.69달러로 2014년 초보다 16% 인상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1%였던 점을 감안하면 월마트의 시급인상률은 상당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초 고객 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매장은 75%로 늘어났고 매출 역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NYT는 월마트의 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 해소 현상에는 ‘효율 임금(Efficiency wage)’경제학...

2016-10-18 09:10
내달 공급 시프트, 소득제한 현실 안맞는 강남지역 보증금 여전

연 보증금 인상률도 5%까지만 가능하다. 이 때문데 임대주택인데도 일명 '전세로또'라고 불릴 만큼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상반기 실시된 32차 장기전세의 1순위 경쟁률을 살펴보면 금천 롯데캐슬의 59㎡ 일반분양이 5.6대1, 상도 두산위브트레지움의 59㎡ 일반분양도 8.2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면적에서...

2016-09-18 10:00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 현행 유지…수가 3.86% 인상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으로 221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2016-07-07 13: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1시간 일하고 겨우 햄버거”…최저임금이라 쓰고 열정페이라 읽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곳간에 여유가 생기면, 내수가 활성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1월 최저임금제를 독일도 임금상승률과 소매판매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 믿음이 가네요. "솔직히 우리 땐 대학만 나오면 대충 취직이 가능했고, 재학시절에도 방학 때만 알바 뛰면 한 학기 등록금이 나왔어. 빈손으로 결혼해도 맞벌이 몇 년이면 집을 살...

2016-07-05 18:13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수가는 0.97% 인상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가(급여비용)은 0.97% 인상된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되는 점 등을 들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소득대비 0.401%)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도 1인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액은 1만740원이었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2015-11-13 19:21
[세종 포커스] 임금피크제 ‘장년고용+청년취업’ 일석이조… 中企 도입땐 1080만원 지원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인원수가 된다.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해야 한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돼야 하며...

2015-07-02 11:00
병협 임원진 대거 사퇴 ‘잘못된 수가협상 탓’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로 터무니 없이 낮게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무 임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사의를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병원협회는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병원 수가 결정...

2015-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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