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등 정부가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새로 임명될 한은 총재에 친정부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번...
다이아몬드펀드 사건은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발생해 보람은행, 선경증권(현 SK증권), 한남투신 등 당시 국내 주요 증권사의 줄도산의 원인이 됐다. 키코 사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돼 많은 수출기업이 문을 닫았고 현재까지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두 사건의 문제가 됐던 파생상품은 구조, 시장여건, 피해상황 등이 무서울 정도로 똑같다....
그러나 한국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살벌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역동적이지 못하다.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자본주의 역동성과는 거리가 먼 의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다. 이러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업을 해서 생존하기 어렵지만,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목표의 하나는 고용률을 70%로 높이는 것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노동가능 인구로 나눈 것으로 현재 65% 내외로 미국, 독일 등의 70%에 비해 낮다. 반면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실업률은 3.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고, 통계 숫자로는 자발적 실업이 거의 없는 완전고용 상태이다. 한국은 이렇게 대표...
1978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는 송현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경제와 관련한 연구와 저술, 강연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잘사는 나라에서 당신은 왜 가난한가’(2011),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정대영의 금융 바로보기’(2013) 등이 있다.
2013년 9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뿐 아니라 절대 수준으로도 서울의 집값이 뉴욕의 집값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두 배가 넘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보다 서울 집값이 비싼 것은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이다. 주택거래가 안 되는 것은 한국의 경우 집 살 사람의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전세대출을 늘리면서 가계빚의 위험이 ‘하우스푸어’에서 ‘렌트푸어’로 이동, 사실상 가계빚이라는 시한폭탄이 더 취약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조만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계빚은 디플레이션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세 지원은 젊은 세대와 노인 모두 수혜 대상이고, 이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월 1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혹자는 장애인복지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은 장애인 등급제를 포함...
∇ 하광룡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34회) 졸업
STANFORD 대학교 AMP(1기),
연세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과정(5기),
사법시험합격(24회), 사법연수원 수료(14기)
육군 특전사령부 검찰부장
지방법원 판사(북부지원, 형사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과거사 정리위원(대통령 직속)
송현합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