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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감” 野 “조국 사퇴해야”…검찰 수사에 여야 반응 갈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9-08-27 18:05
[종합] ‘조국 청문회’ 9월 2, 3일 이틀간…여야, 진통끝 일정 합의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관·장관급...

2019-08-26 17:34
與 "한국당, 조국 의혹 제기 그만…인사 청문회 동참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청문회보다는 정치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갈망하는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저항의 냄새마저 풍긴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같은 조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를...

2019-08-22 16:24
與 "조국 딸, 논문 특혜·입시 부정 없었다…청문회 빨리 열자"

김종민·송기헌·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토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에 대해 "제 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입시 부정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정치 공세로만 일관하려는 야당의...

2019-08-21 13:30
與, 부품·소재·장비 특위…"골든타임 안놓치는 닥터 헬기 역할 최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가면서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정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성수·김정우·김진표·김현권·백재현·변재일·송기헌·유동수·윤후덕·이원욱·조승래·한정애·홍의락 의원 등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2019-08-08 10:35
한국당, 경찰 3차 소환에도 불응…강제수사 전환 여부 관심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이다. 반면 민주당·정의당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0%’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피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2019-07-28 15:38
與野 ‘윤석열 청문회’ 초반부터 충돌…자료제출 두고 ‘설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

2019-07-08 14:09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24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2019-05-24 21:03
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불발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표창원, 백혜련, 박범계, 송기헌, 이종걸, 박주민,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태옥, 정종섭 의원 등 7명이 자리에 앉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임재훈 의원도 회의 중간...

2019-04-26 23:05
민주, 법사위 회의 '보이콧'…이미선·문형배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이 후보자도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중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어 "적격 의견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2019-04-12 15:26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당초 법안을 밀어붙이려던 민주당도 최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제계가 수용할 수 있으면서 자유한국당과도 협의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3-25 05:00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엔 김병관·전재수·어기구·김해영·송기헌·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곤·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19-03-18 18:06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사무장 병원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와 역할이 중첩되고, 경찰과 공조하는 수준에서도 영향력이 충분하므로 특사경...

2019-03-18 05:00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황 의원 외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어낼 계획이다. 일단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 지사의...

2019-01-31 14:41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이날 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 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기준에 따랐다...

2018-11-28 14:13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탄핵 소추 대상에 대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도 있고, 13명의 법관 징계 요청서에도 나와 있어서 탄핵 소추 대상을...

2018-11-20 15:12
[2018 국감] 문무일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일부 미흡" 인정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평가 질의에 "각 검찰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일부 은행은 진술증거 수집이 좀 부족해 처음 예상했던 것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수사...

2018-10-25 15:45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판사를 불러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며 “질문 과정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판결했던 판사를 부른 국감은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례상 간사 간 합의가...

2018-10-18 15:09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따질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은 사실관계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무시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공백이...

2018-10-11 13:5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한번도 없었다"며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2018-09-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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