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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인 임 모 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온라인쇼핑몰 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해 웹접근성을 보장하라고...
    2023-06-08 11:07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 기반으로 구축돼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2023-06-08 10:00
  •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EU, 화웨이 5G 장비 금지 의무화 고려
    화웨이는 “기술적 기준 없이 특정 공급업체를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건 공정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EU와 회원국의 법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원도 화웨이가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고 판결하거나 지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3-06-07 15:56
  •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이번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형태로, 청구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볼티모어와 클리블랜드, 밀워키, 샌디에이고, 시애틀 등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서 미국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뉴욕까지 합류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양사가 도시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지난해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유행했던 ‘절도 챌린지’와 관련 깊다....
    2023-06-07 13:41
  •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키워드#] 입법독주vs거부권, 살얼음판 여야 정치···'노란봉투법'의 운명은?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2023-06-05 17:48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앞서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맞소송했다. 209억 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 원이었다. 쌍용정보통신이...
    2023-06-05 13:44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2015년에는 배우 겸 가수 노민우가 SM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이번 엑소 사건의 이면엔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소속사 간의 경쟁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더 크고 열렬한 팬덤을 보유한 가수가 곧 소속사의 핵심 IP가 되는 만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가수에게 다른 소속사가 접근하는 예도 적지 않은 것으로...
    2023-06-02 15:53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A 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2023-06-01 17:38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대검찰청 관계자는 1일 본지에 “최근 법원에선 담합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 간 담합에 따른 소비자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수사하자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를 웃도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3-06-01 16:12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이번 주가 조작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을 준비하는 등 피해 보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2023-05-31 07: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2023-05-30 16:45
  •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강지섭, JMS 탈교 선언→두 달만 SNS 복귀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과 JMS 등 종교단체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은 MBC와 조PD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2023-05-30 13:03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정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기술탈취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공정위가 가진 자료가 법원에 원활히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2023-05-30 11:16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사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 세제 혜택을 담은 분양 광고를 믿었던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2023-05-28 09: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따라서 책 일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Q: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책 전문을 그대로 녹음해서 영상을...
    2023-05-27 08:00
  • 이선희 측, 후크 엔터와 경제 공동체?…"수사 적극 협조, 오해 해소될 것"
    이선희 측, 후크 엔터와 경제 공동체?…"수사 적극 협조, 오해 해소될 것"
    또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이선희라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아울러, 무분별한 보도와 댓글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후크엔터가 이선희의 개인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와 용역 계약을 맺고 보컬 트레이닝 및 자문료...
    2023-05-26 21:23
  •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제기한 5억달러(6634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매켄지 판사는 ‘로미오와 줄리엣’ 속 문제의 장면에 대해 “아동...
    2023-05-26 19:22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25 14:40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2023-05-25 14:01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2023-05-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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