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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2022-10-13 11:00
  •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과 관련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은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소극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책보다는 정쟁이 주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2-09-17 06:00
  •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약 성립 때부터 계산”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약 성립 때부터 계산”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해 B 사가 잔여 촉매제를 반환해야 하지만, 갖고 있지 않아 A 사의 예비적 청구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A 사 주장보다 B 사에 넘어간 촉매제 수량이 적다고 보고 B 사가 2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에서 B 사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촉매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2022-09-13 12:00
  •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혹 행위 및...
    2022-09-07 17:06
  •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혹 행위 및...
    2022-09-07 10:53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2022-07-18 05:00
  •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기각은 본안 판단 결과 청구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 당시인 2009년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2012년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유족은 2020년 7월...
    2022-07-07 10:51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안인 MiCA(Markets in Cryto-Assests)에 초점을 맞춰 △백서 및 공시규제(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할 것) △고객 피해보상(손해배상ㆍ상환청구권ㆍ철회권을 규정할 것) △고객자산 보호조치(고객 자산과 서비스제공자의 자산을 구분할 것)에 대해 전달했다. 더불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2022-06-23 14:00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2022-04-11 15:09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근로자는 손해 1000만 원에서 보험급여 8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200만 원 중 가해자의 과실(70%)에 해당하는 140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지급한 급여액 800만 원 중 70%인 560만 원이 된다. 대법원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2022-03-24 16:06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반쪽짜리 공약 이행도=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공약은 반쪽에 그친다. 기존에 이 시효는 청구권자가 위반 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이었으나, 2018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 기간이 각각 2년과 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에 적용되는 행위는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행위 등에...
    2022-02-08 08:3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또한 지배주주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과정상 위법성이 없다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역시 자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기업분할에 대한 형식을 정하고 그 형식에 부합하는 분할만 허용하는 우리...
    2022-02-08 05:0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2021-12-06 09:3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2021-12-02 15:25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유족들은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75조 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2021-11-30 06:00
  •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헌재는 2018년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 씨는 헌재 결정 이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정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구타와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청구를 인정했다.
    2021-10-21 15:01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B 씨가 일하던 2017년 11월 2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총 11일의...
    2021-10-20 18:40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김남근 변호사는 “배당 금지와 이득 환수가 가능한 법상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청렴이행서약서 약정에 부당하게 사업권을 얻어내는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라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공문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2021-10-08 16:05
  •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이날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2021-09-28 23:17
  •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28일로 연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의견차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28일로 연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의견차
    양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의견차를 나타냈다.
    2021-09-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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