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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내용 또한 헌법에 반한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참으라는 것은 노동자 세상을 꿈꾸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했다. “좌파 진영은 똘똘 뭉쳐...
    2023-11-30 05:00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2023-11-24 09:33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2023-11-23 14:50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2023-11-21 09:59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에 있어서, 대위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계설’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툰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모)이 부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후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소제기를 할...
    2023-11-13 17:38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 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는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다”고 봤다. 노사분규와...
    2023-11-09 16:25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 차례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11-08 10:36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를 통해 사업주가 2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2023-09-28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3-09-19 16:00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는 김 씨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김 씨는 약 8개월간 엔카가 중고차 판매고객들에게 제공한 구매문의 기능을...
    2023-08-22 11:10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현안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는 제도적...
    2023-07-09 21:58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관은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4년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돼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등 14개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 소유자는 기존 엔 주택매수 청구만 할 수 있었는데 내달 4일부터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200만 원에서 2400만...
    2023-06-30 10:00
  •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2023-06-29 14:00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023-06-13 00:00
  • 하늘길 열리자 ‘기내 난동’ 폭증…전년 比 47% 증가
    하늘길 열리자 ‘기내 난동’ 폭증…전년 比 47% 증가
    기내 난동으로 발생하는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를 비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촉구했다. MP14는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에 기내 난동 사건 관할권을 부여한 1963년 도쿄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4월 성안됐다. 2020년 1월 발효 조건인 22개국 비준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프랑스와 스위스, 이집트, 케냐 등...
    2023-06-11 10:05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가 LLM 기반으로 구축돼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 기반으로 구축돼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2023-06-08 10:0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05-24 11: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들이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동일인인 피고들에게 귀속됐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레화학과 한화손보 간 화재보험 보상한도는 3억 원이고, 삼성화재와 DB손보의 기 지급보험료가 3억 원을 모두...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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