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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는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2014-03-20 14:44
작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비 4.4% 감소

대전광역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해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03-16 11:00
[김정유의 촌철만담]중복된 중기 지원보다 규제 완화 먼저다

이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200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은 바람직하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쓸데 없는 규제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살 길을 모색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014-03-14 09:12
박 대통령 “쓸데없는 규제, 쳐부술 원수… 국정원 증거조작 논란 유감”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뽑기’와 관련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면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2014-03-11 07:56
박 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는 원수·암덩어리… 손톱밑 가시 못뽑은게 많아"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뽑기'에 대해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면서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보공개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대해 "1억 개나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걱정이 된다"면서...

2014-03-10 18:59
당정, 여성기업인 요구 적극 해결키로…100억 전용펀드 조성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 특위’(손가위)와 정부는 6일 여성기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등 여성 기업인들이 요구한 8건의 건의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1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손가위는 이날 강남구 여성경제인연합회를 방문, 여성기업인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과 이...

2014-03-06 21:05
산업부, 수출기업 애로 사항 개선 나서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와 전자상거래, 중계ㆍ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 방안 등이 제기됐다. 관계부처와 기업들은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의 해소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A수출기업은 “선박이 수출통관된 후에 외국무역선으로 분류돼 마무리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매번 승선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2014-03-04 11:00
[朴정부1년 한국경제] 중기인들 “당정청만 모이면 뭐하나…현장과 소통해야”

기업인들이 당정청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손톱 밑 가시’ 정책 1년을 겪은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소통’을 원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특별위원회 등 경영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창구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나 정작 건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듣기’만...

2014-03-03 10:18
[朴정부1년 한국경제] 10건 중 2건 수용…‘시늉뿐인 가시뽑기’ 中企인 피로감만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듯 중소기업의 제도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12년 8월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에서 강조했던 말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고, ‘손톱 밑 가시’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회에 번졌다. 이에 대통령 후보로서 사회적 화두를 선제적으로 잘 제시했다는 평가도...

2014-03-03 10:17
한전, 전력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제안 공모 시행

27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분야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과 관련하여 전력분야의 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진행되며 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밑 가시제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개선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민 편익증대를 위한 ‘따뜻한 한전’ 등 3개 분야로...

2014-02-27 11:03
중소기업 “‘취임 1년’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노력 긍정적”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취임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경제민주화와 손톱 밑 가시 제거 노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부분에 있어선 다소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2014-02-24 12:00
[소통과 나눔] ‘제대로 된 동반성장’ 강조… 협력사 ‘손톱 밑 가시’ 제거

한수원 관계자는 조 사장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수원은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손톱 밑 가시’ 과제 50개를 발굴, 각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43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현재 실무부서가 검토 중이라고 성명했다. 한수원이 소외된 이웃과 서민을 향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도 조 사장의 신념에 기인한다. 실제로...

2014-02-12 10:44
[포토]인사말하는 안종범 위원장

안종범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4년도 손가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2-11 11:21
[포토]2014년도 '손가위' 제1차 전체회의

김재홍 산업부 차관(왼쪽)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네 번째)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4년도 손가위(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2-11 11:19
[포토]2014년도 손톱 밑 가시뽑기 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안종범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4년도 손가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2-11 11:17
한수원, 中企 동반성장 행보 박차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협력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자금난 등 ‘손톱 밑 가시’ 과제 50개를 발굴, 각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43건은 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현재 실무부서가 검토중에 있다. 한수원은 특히,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협력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는 한편, 해외시장으로의 동반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2014-02-05 13:15
미래부, 민·관 공동 ‘SW정책협의회’ 발대식 개최

미래부 최문기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미래부, 업계, 연구기관 외에도 제조사, 활용자, 개발자, 관련 협회 등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손톱 밑 가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민간위원은 기존 SW기업 및 관련 협회 중심에서 벗어나 SW 활용 수요가 큰 주력산업분야의 SW활용기업 및 전경련 등...

2014-01-14 14:42
황우여 신년 기자회견 "경제혁신위 설치, 내수활성-경제민주화 동시추진"

동시에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개혁을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01-14 10:00
‘손톱 밑 가시’ 뽑아 외국인 투자 경영환경 개선한다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외투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투자 잠재력에 비해 낮은 투자유치 규모,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부족, 고용창출 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인 헤드쿼터와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R&D센터 유치를 통해 고용과 경제개선 효과를...

2014-01-09 12:00
[데스크 칼럼]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이 중요하다 -한지운 산업부장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손톱 밑 가시’의 연장선상으로서 기대가 크다. 두루뭉술한 정책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과거처럼 대기업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그간 소외되었던 중소·중견기업이 더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2014-0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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