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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오는 27일 확정되고, 최종안은 28~29일께 발표된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최종안에 포함된다. 핵심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25 15:23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현 정부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이 아닌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금융·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될...

2022-04-22 16:25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 원을 풀었다가 자칫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만약 새 정부가 묘수를 찾지...

2022-04-17 18:12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전국 지역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자영업 재건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70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 초저금리 대출, 월세 일부 지원, 2020년 7월 이전 손실보상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 5월 취임과 동시에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5 14:08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2022-04-15 11:21
NH투자증권, 고양시에 코로나19 극복 상생기금 3억 기부

NH투자증권은 고양시에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3억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NH투자증권 소유 NH인재원(47실)을 고양시안심숙소(코로나19 자가격리자숙소) 및 재택치료(확진자 치료) 시설로 제공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로,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손실업종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을...

2022-04-11 15:36
안철수, 자영업자총회와 손실보상 논의…"국세청 자료로 정확한 손실규모 파악할 것"

안 위원장은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주로 제가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며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손실 규모를) 추산했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초기 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물에 빠진 분들부터 건지고 도와드려야...

2022-04-09 17:31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위해 피를 흘리는 민주 투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급적용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부분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9 06:00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최초로 추계분석한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추계자료에 근거해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관련해 “지역별 등으로 보다...

2022-04-06 18:42
[속보] 인수위 "재난지원금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속보] 인수위 "재난지원금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2022-04-06 17:53
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 3차 회의 열어 손실보상 예산 논의중기부 추산 근거로 1차 대상…"사각지대 추가해 최종 대상 선정""현행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병행 유지할지 여부도 정부와 논의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추산에 사각지대를 추가 검토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2022-04-06 15:31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보상 혹은 방역지원금을 지원할지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자영업자 지원을 깎고 기재부 탓을 할까 봐 가장 두렵다고들 한다. 자영업자들은 피 마르는데 용산 이전이...

2022-04-05 05:00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2022-03-30 16:32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을 적절히 섞어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정한 손실보상안을 기초로 기재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협의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원 문제가...

2022-03-24 22:11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실제 소진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기존 업무와 별도로 손실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긴급대출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실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업무 대비 열악한 처우 및 노동환경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소진공의 전체 임직원 수는...

2022-03-23 05:00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2-03-22 19:49
조만호 무신사 의장, 임직원에 1000억 주식 쏜 배경은?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케팅, 홍보, 유통 등 브랜드 전개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와주면서도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무신사가 손실 없이 매년 질적·양적 성장을 거쳤기에 가능한 일이다. 무신사가 패션업계 주요 시즌에 맞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브랜드를 돕는 생산 지원금이 2021년 한해에만 520억 원 이상...

2022-03-22 15:22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른 33조 원 예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경제1분과와 함께 한다.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2022-03-21 16:04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재정지원은 코로나특위가 경제1분과와 협업한다.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라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2022-03-21 15:03
“확진자 마스크 팝니다” 황당한 판매글...논란되자 삭제

이어 “이 마스크 착용하고 숨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이 마스크의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에 수십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이 ‘신고해야 한다’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과...

2022-03-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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