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체 추경 중 41조9000억 원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에 할당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에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 원, 자영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 원을 적용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특수고용자와...
11일 이영 중기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54조 피해 규모에 따라 현금+특례대출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 규모가 54조 원 피해 규모 추계에 따라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후보자는 11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질의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이처럼 비판 여론에도 인수위는 손실에 따른 지원 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해단식을 가졌다. 얼마만큼 방역지원금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이전 집행됐던 방역지원금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혼선은 인수위 발표 이후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국가가...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총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더 좁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진짜 피해자에게 밀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자총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19조 원 정도의 부족분을 메워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방역과 민생대책 예산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인수위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정책지원단장은 지난달 28일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 2년간...
이어 정부의 긴급융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을 받으며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경제·사회의 기틀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640만 명의 소상공인은 1년 동안 90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원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만...
그러면서 “오늘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이에 따라 공약 사항인 지원금 600만 원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 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날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손실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과 지원금 규모와 재원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추경 심사 쟁점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