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승 이사는 “하루 60~70만 원 나오던 매출이 코로나 기간 10만 원 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지원금 받아도 부채 갚고 재난 지원금 받아서 부가세 내야되고 소득세 내야 하니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태규 사무국장은 “주변에 알바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최저임금과 52시간제 영향이 크다고 본다”면서 “최근 몇년 간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에 대한 철회와 소급적용 시행 역시 함께 촉구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또 폐업 소상공인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와 각...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둘째 날인 이날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의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됐고, 오전 10시 기준 86만 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 안내문자는...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려 신청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 과정은 원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전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다. 코로나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급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및 오픈 채팅방에선 손실보전금 입금이 완료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서 발견됐던 오류를 해결하고 보안점검을 진행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진행 중인 사업체여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한다.
Q.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간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증빙서류 상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됐거나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재창업 특례보증 규모는 1조 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800억 원 편성했다. 총...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이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많고 금액을 차등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 입장에서 손실보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재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소급해 보상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그러면서 “그동안 7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걸 다 합친 것의 73~4퍼센트가 이번에 나간다”고 했다.
허영회 소진공 부이사장은 “이번엔 2019년 대비, 매출이 2020년과 2021년에 한 분기라도 줄었으면 (손실보상을) 드리려 한다”면서 “이번엔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빠른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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