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소상공인 황 모씨는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도합 3400만 원을 받았지만, 1분기에는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면서 “현행 기준에서는 2021년 장사가 잘된 업체는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정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 지급계획 수립 시 파악할 수...
지원대상 차주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이전 전 금융권에서 시행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했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 차주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더불어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예산(1000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재정 절감을 이유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을 축소한 마당에, 추가로 손실보상 지출이 생기는 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방역정책은 확진자 통제보단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5차 유행기(오미크론) 대규모 감염으로 형성된 자연면역이 유지돼 정점기 확진자 규모가 정부와...
아울러 중기부는 1, 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 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한다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대다수가 리스이며, 항공유 구입이라던지 비용이 들어가는 모든게 달러 기준"이라면서 "환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LCC 등은 그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고용유지지원금지원기간이 연장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손실보상을 집행했으며,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대로, 이번 피해지원금을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부터 앞뒤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이라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급 기준은 △매출 감소 기준 △2021년 12월 31일 폐업일 기준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준일 이전에 폐업했다고 해도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기회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단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을 기준으로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 단장은 "기준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할 수...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지원유형 변경 중 매출규모...
소진공 교육 기간 발생한 3만 3000원의 매출로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 사장은 “나이 50대 중반에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창업했는데, 여전히 대출로 버티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지급이 시작된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두고,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최근...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사이 불만도 감지된다.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또 소득심사를 거쳐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택시·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충일을 포함한 사흘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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