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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2024-01-09 12:00
  •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책, 오너 일가 보호 위한 것...남의 뼈 깎아"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전날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이기로 한 지원금이 태영건설 지원에 전혀 쓰이지 않고, 총수 재산의 핵심인 TY홀딩스 지분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측이 최초 워크아웃 신청 시 뼈를 깎는...
    2024-01-04 14:00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야당이 ‘진상 규명’에 집중했다면, 여당은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당은 그간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2023-12-13 16:10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재정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올해 11월 1일 서둘러 가입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측 김성수 국민노무법인 대리도 “원금손실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다”며...
    2023-12-11 15:00
  • 네타냐후, 불어난 전쟁 예산 딜레마…하마스는 가상자산 초점
    네타냐후, 불어난 전쟁 예산 딜레마…하마스는 가상자산 초점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매일 2억6000만 달러(약 344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권 연합의 우익 정당들에 분배되던 지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국가 예산에는 현 정권을 구성하는 5개 정당에 할당된 특별 할당금인 이른바 ‘연정 기금’이 포함돼 있다. 5월 140억 셰켈(약...
    2023-11-13 15:50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정부의 돈 풀기 지원책이 이어졌다. 문제는 해당 정책금융상품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오르자 대출 부실로 인한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일...
    2023-11-08 05:00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2023-11-03 14:23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2023-10-30 10:49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2023-10-30 09:53
  •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복귀’에 떠는 유럽...기대하는 중국·러시아 [트럼프 리스크]
    동맹국들의 우려를 인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G7 정상과 나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들과 통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공화당 강경파 주도로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안 처리도...
    2023-10-23 05:00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9-17 16:31
  •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지급된 새희망자금, 2021년 1월 지급된 버팀목 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1,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을...
    2023-09-01 11:54
  •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이전소득(71만8000원)은 21.9%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50만 원)이 28.9%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4만 원)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11만3000원)은 12.5%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
    2023-08-24 12:58
  • 무료 이자ㆍ최저 보수…‘치킨게임’에 빠진 금투업계
    무료 이자ㆍ최저 보수…‘치킨게임’에 빠진 금투업계
    이외에도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거래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거나 거래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최저 보수’를 내세운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특성상 상품마다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아 낮은 보수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상장된...
    2023-08-09 14:57
  • 나이스그룹 지배구조 재조명…나이스정보통신, 작년에 나이스홀딩스와 39억 거래
    나이스그룹 지배구조 재조명…나이스정보통신, 작년에 나이스홀딩스와 39억 거래
    금융손실(적자)이 작년 1분기 43억8700만 원에서 66억3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162억1300만 원에서 13억2200만 원으로 91.8% 감소했다. 주당순이익도 같은 기간 230원에서 104원으로 54.8% 하락했다. 이번에 불법 지원금 의혹이 불거진 나이스정보통신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작년 1분기(89억 원)보다 38.7% 줄었다. 나이스홀딩스는...
    2023-07-05 15:19
  •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보상 마무리…275억 원 보상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보상 마무리…275억 원 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협의체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카카오 점유율 등이 기준에 반영되었으며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50만원 초과인경우 개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했다. 접수된 451건 중 협의체 기준을 충족하는 205건에 대해...
    2023-06-30 14:28
  •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양 당사자는 투자비율(통상 5대 5)대로 이익 또는 손실을 분담한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가맹점들에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 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2023-05-07 12:00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식량작물·10억 원 미만 수입 비과세…소득 정보 없어 코로나19 지원금도 제외농경연 "농업분야 과세 필요, 정보 기반 소득 손실 보전할 수 있어" 농업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정책적으로 재난지원금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농가의 수입과 매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2023-04-16 11:30
  •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영업지원금 형식의 고정비를 지급받고 암묵적 내규를 통해 스케줄 또는 근태·휴가 등 실질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함에 따라 근로자성의 긍정 요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금전적·정신적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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