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보정률을 종전 80%에서 90%로 증액했고,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 원까지 상향했다. 또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 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만큼 신속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긴 예산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추경 처리를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6조9000억 원 규모 합의안에 추가증액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초 오후 6시로 예정했던 본회의 의결도 2시간 반 넘게 지연됐다.
의결된 추경안은 규모와 대부분의 내용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겼다. 재석 213인에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합의한 16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다.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경 오늘 처리…부족한 부분 대선後 50조 추가지원이재명 "50조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 '경제 부스터샷'"윤호중 "대선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 후속조치"윤석열, 50조 긴급구조프로그램·50조 금융지원 공약김기현 "100% 손실보상 등 이번 추경 추가해야…안돼도 대선 후 50조+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는 당선 즉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취임 2개월 이내에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결혼 수당 3억 원 △출산수당 5000만 원 △육아수당 매달 100만 원 △연애수당 매달 2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도 전 국민 대상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다른 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대비 우리나라의 지원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그렇다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라서 부채 늘어난다고 국민 죽음을 방치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40조~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의 추경 증액이...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영업제한 연장 방침을 계기로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소공연이 정부에 요구하는...
與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보강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이나 차감하는 방식을 요구했는데, 정작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아울러 “추경 중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협의한 24조원으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3개월 손실보상금으로 1조원밖에 주지 않아놓고 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NH Now ELS 출시를 기념해 QV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 온라매체에서 Now ELS 청약 이벤트를 지인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만 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Now ELS를 청약하는 고객에게 투자지원금 최대 3만 원(3000만 원 이상 가입시)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 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이달 말이면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LCC 업계 조종사 노조 등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지원금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탓"이라며 "정부가 항공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을 확대ㆍ연장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