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천444억 원을 편성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융자를 업체당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재창업에 성공해 올해 신규...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코로나19 지원을 서둘러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오섭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재난지원금을 말씀해서 우리 당은 관련 논의르 하루 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전 후보는 35조 원을, 윤 당선인은 50조 원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사각지대가 있어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당선 후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피해보상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이다. 취임 후 100일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이시라 제가 부탁드렸다”며 “제가 (향후 방역지원금이) 기본 1000만 원은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 손실에 대한 지수화와 등급화 등 준비를 하고 있고 방역 등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에게 실권을 쥐어주면서도 대통령직인수법에 규정돼있지 않는...
등 아주 중요한 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정부 이양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등 주요 현안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의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제한 조치이기를 바라며,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려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100% 온전한 손실보상 계획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공급망(밸류체인)에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 재난지원금지원에 따른 보복 소비 여파로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연말특수가 실종된 상황에서 호주, 홍콩에 물류센터를 추가 오픈해 상대적으로 미국시장의 비중은 감소한 대신 다른 국가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아울러 지난 10여년동안 고도화된 글로벌...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 후보나 민주당은 작년엔 실질 피해보상은 이야기를 안 했고, 전 국민 지원금을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다 금년 들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 원 지원을 한다고 제 공약을 모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지 못하고...
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김 씨는 "방역지원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가게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 본 나머지 고정 지출은 다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종로구 관철동에서 인생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양 모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600만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8일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 개사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 원의 91%인 15조4000억 원 수준을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주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을 23일부터 시작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내달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 호조로 인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결과다.
통계청은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64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436만2000원)보다 28만 원(6.4%) 늘어났다고 밝혔다. 4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4분기...
이번 지원금은 앞서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10조 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