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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년 손실 다 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이 되면 이미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을 확보해 그 손실을 다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이재명이 약속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2022-02-08 16:57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사업체당 100만 원에 그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2022-02-08 11:17
"대손충당금 쌓아라" 당국 권고... 고심 깊어진 카드업계

부실채권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한다. 통상, 대손충장당금을 늘리면 재무제표상 이익 감소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 감소한다.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628%(신한카드)~1268%(비씨카드)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추가로 대손충당금 증액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맞물리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2022-02-03 15:10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것으로는 그동안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권한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 원에 32조 원~35조...

2022-02-02 15:54
이재명, 대선 ‘코로나 리스크’ 초조…50조 지원ㆍ진단키트 지급ㆍ백신패스 변경

그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해 “대선이 끝난 후 50조 원 정도는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해 반드시 확보해 방역과 경제활성화,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학조사와 완벽한 검사, 전원 격리치료 등 엄격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전문가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2022-01-28 16:34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며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2022-01-27 17:19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규 등록…금융위, 이용자 유의사항 당부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또한 유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2022-01-26 15:42
'2200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 회사·임원 상대 손배소 제기

앞서 한누리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은 곳으로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이고, 총 발행 주식 약...

2022-01-26 13:41
현대엔지니어링, IPO 발판 삼아 친환경 신사업 ‘정조준’

김 대표는 “다른 회사는 국내 건축 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우리 회사는 해외 플랜트사업 비중이 높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해외 원가상승 분 등을 발주처와 합의해 일부 손실을 보전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총 1600만 주를 공모한다. 1주당 공모 희망가는...

2022-01-25 16:30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사과문' 발표…“거래재개 최선다할 것”

엄 대표는 “회사의 잠정실적 결산결과 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300억 원을 초과할 것”이라며 “이는 기 공시된 횡령금액 2215억 원(피해액 1880억 원) 중 외부 법무법인이 기 환수된 335억 원 및 수사기관이 몰수, 보전 조치등을 취한 자산등에 대해 회수 가능 금액 1차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를 통해 알려드렸듯이...

2022-01-25 14:04
청와대 "추경, 대선용 돈살포 아냐...야당도 정부안 짜오라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대통령께서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역강화 조치가 연장 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이용한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지시하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와 관련 부처 중심으로 논의했고 오늘...

2022-01-14 15:41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동생 건물서 금괴 100개 압수...855개 다 찾았다

부동산과 회원권 등도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씨가 주식 투자로 잃은 금액은 총 7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 원)를 매입했다가 약 1112억 원에 파는 등 총 42개 종목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2022-01-12 16:03
금융위, 온투업체 2개사 추가 등록

금융위는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차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22-01-12 15:26
[추창근 칼럼] 거꾸로 박힌 탈원전 대못, 어떻게 뽑나

그 한수원이 이제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에너지라며 원전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탄소 배출량, 발전시설 점유 면적, 원료 수급 용이성 등의 이점을 들었다. 전력 1㎾h 생산 때 원전의 탄소 배출은 12g에 불과한데, 석탄 820g, 액화천연가스(LNG) 490g, 태양광 27∼48g, 풍력 11~12g이라는 것이다. 또 태양광은 원전보다 169배, 풍력은 37배나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2-01-11 05:00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 원)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중 497개는 이 씨 체포 현장에서 압수됐으나 나머지 354개(280억여 원)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이 씨는 총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등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부동산에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범행을...

2022-01-08 14:14
건물주도, 코로나도 아니었다…자영업자 벼랑으로 내몬 주범은

재정 효과와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보전됐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 등 영업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가 5일 통계청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잠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은 1억1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0만 원 줄었다.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2022-01-05 16:15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재개한다. 3월부터 3개월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을 시행한다. 당첨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2022-01-03 06:00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 1팀장은 “한 푼이라도 급하신 분들에게는 방역지원금이 도움 되겠지만, 100만 원은 연말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서 “결국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 상황은 대출 규모로도 드러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12-23 16:35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주대영 △자연보전국장 김종률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정섭 ◇과장급 전보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진명호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이상진 △〃 수생태보전과장 이병훈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관리과장 문종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강성구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이가희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손명균...

2021-12-20 09:01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또 지원 규모가 부족할 시, 사후정산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이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에는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 △폐업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2021-1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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