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손실보상과 관련,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 공약인 1곳당 최소 600만...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이 자리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개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등급화해 최소 600만~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되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4000억 원의 70% 이상인 26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에 총 23조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공공재 성격이 강한 탓에 적자가 나면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을 매운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으로, 결국은 이들 통신사를 이용하지만 공중전화는 쓰지 않는 이들이 손실보전금 일부를 내는 셈과도 같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 존속 가치를 높이려는 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서...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또 지난해 가족 기준과 달리 올해는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함께 시행하겠다는 방향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추경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건물과 손실분담 기준 등을 담은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예고기간을 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전금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졌다. 결국 예비비로 357억 원만 충당해줬다. 당시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건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경영실적 악화를 국민 혈세로 보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올해도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에...
향후 적자노선을 정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손실보전금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대동운수는 처음 인천시의 버스업체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으나 무산된다. 일부 노조원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업체와 비슷한 인수 금액(78억 원)을 제안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협동조합이 인수자가 된 첫 번째 사례다. 춘천시가...
네오뷰코오롱 시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을 진행하면서 낸 손실을 털어낼 목적에서다.
코오롱은 18일 종속회사인 코오롱아우토가 결손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아우토는 국내 공식 아우디 판매업체로 코오롱이 99.33% 지분을 갖고있다.
이번 감자에 따라 자본금은 1753억 원에서 70억...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가 이달 1일 완료되면서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 감면 확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통 3사는 이미 지난 6일 과기정통부에 해당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정책이 적용될 경우 0원요금제...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고시(‘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어르신,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의 하나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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