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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정부는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고,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선 국민 고통에 재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2023-10-30 10:49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정부가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2023-10-30 09:53
  •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한국전력의 대규모 영업손실 및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1.1%로 전년도(-1.6%)보다 악화했다. 이자보상비율 평균치도 전년도 -63.9%에서 지난해 -478.2%로 더 나빠졌다. 부동산업 기업의 경영지표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도 12.5%에서 10.6%로 낮아졌고, 이자보상비율도 같은 기간 202.5...
    2023-10-25 12:00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복구 지원 조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 지자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직접 지원 예산이 책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신림동과 서현동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원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평가다. 물론...
    2023-10-24 06:00
  • 국감서 뭇매 맞은 ‘버거코인’ 수이, 의혹 정면 반박
    국감서 뭇매 맞은 ‘버거코인’ 수이, 의혹 정면 반박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시키고 이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발행사인 수이 재단이 비유통 상태에 있어야 할 물량을 자체적으로 스테이킹하고, 그 보상으로 획득한 코인을 시장에 유통하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다”고...
    2023-10-18 18:59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앞서 델리오는 8월 30일 공지사항을 통해 예치금과 추정 손실률을 각각 약 900억 원과 30~50%라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진 않았다. 이 때문에 채권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이를 명확하게 하려고 개시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회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수의 채권자가 회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객관적...
    2023-10-17 15:42
  •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이에 노후 단지 재정비 사업을 진행해도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 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LH는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2023-10-17 14:57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초과손실액만 2257억 원이 예상됐다.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었고,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2023-10-10 14:00
  •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며 “적자폭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응 지출이 어떤 쪽으로 이뤄지는지 등에 따라서 적자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관련 대응 규모가 약 78조9000억 원”이라며 “코로나19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 만큼의 지출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2023-09-20 12:00
  • 가전양판점 AS 카드 꺼냈지만…고객 유치 성과는 갸웃
    가전양판점 AS 카드 꺼냈지만…고객 유치 성과는 갸웃
    AS 보증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냉장고, 에어컨을 비롯해 밥솥 등 총 16개 품목이 보증보험 대상이다. 이외에 에어컨 먼지 제거, 냉장고 냄새 등을 청소하는 클리닝 서비스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4월에 전용 상담 창구인 홈 만능해결 센터를 설치했고 현재 9개 점포로 확대했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2023-09-20 06:00
  • 신보, 추석 맞아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 인수
    신보, 추석 맞아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 인수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 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다만 담배, 주류, 귀금속 도매 등 보험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0개 지역 전담...
    2023-09-18 09:17
  • [급등락주 짚어보기] ‘꺾이지 않은 초전도체’ 서남, 상한가 ‘훌쩍’…대유에이텍↓
    [급등락주 짚어보기] ‘꺾이지 않은 초전도체’ 서남, 상한가 ‘훌쩍’…대유에이텍↓
    무상감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이 자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악화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업으로서는 회계상 손실을 축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엔젠바이오, 윌링스, 피씨엘, 서남 4개 종목이다. 하한가는 없었다. 엔젠바이오는 전일 대비 29.97%(2020원) 상승한 8760원에...
    2023-09-14 15:45
  • 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16층 이상 아파트, 학교,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15층 이하 아파트...
    2023-09-13 18:29
  •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에…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자금 17억 달러 순유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에…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자금 17억 달러 순유출
    41%로 전달(0.42%)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1bp(1bp=0.01%포인트)로, 전달과 같은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줄면 대체로 프리미엄도 낮아진다.
    2023-09-12 12:00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적절한 운영이 보장될 수 없고, 방문진의...
    2023-09-11 15:17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재무위험 기관 14곳 가운데 무려 9개 기관이 올해 당기순손실을 보는 셈이다. 문제는 올해 적자를 예고한 9개 기관 중 한전, 석탄공사, 코레일 등 3곳은 내년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중 2곳을 빼고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올해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해 번...
    2023-09-11 11:25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동...
    2023-09-05 16:20
  •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관련 환수를 연내 진행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2023-09-01 11:54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임 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및 보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상과 노동손실 증가를 유발해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며 “정부가 신속한 보상에 매몰돼 현행 방식의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면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총은 토론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건의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2023-08-31 15:30
  •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이전소득(71만8000원)은 21.9%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50만 원)이 28.9%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4만 원)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11만3000원)은 12.5%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
    2023-08-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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