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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굵고 긴 방역'에 더이상 희생양은 안 된다
    [기자수첩] '굵고 긴 방역'에 더이상 희생양은 안 된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 입은 일터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 달라", "힘을 모아달라"는 말은 무책임하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지금껏 힘을 모으지 않았고,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2021-07-29 17: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부터는 속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지금부터는 속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면서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2021-07-29 15:4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1-07-26 15:13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 안(3.25조 원) 대비 1조 원이 증액돼 4.2조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2021-07-26 14:31
  •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강화…지원률80%·상한액2000만원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강화…지원률80%·상한액2000만원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줄여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9월 산업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함께...
    2021-07-26 11:00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ㆍ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2021-07-25 12:00
  •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 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2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 구매ㆍ접종ㆍ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ㆍ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ㆍ방역 보강을 위해 4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2021-07-24 10:37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급되고, 손실보상은 10월 8일 심의위원회가 열려 보상 범위 등을 결정한 뒤 같은 달 말에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외에 전세·시외·고속버스와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1376억 원과 결식아동 지원 300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2021-07-24 02:46
  •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렸고, 전세·시외·고속버스와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1376억 원과 결식아동 지원 300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방역예산, 국채 상환을 위한 2조 원 등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추경 통과는 오는 24일 새벽에 이뤄질 예정이다....
    2021-07-23 21:48
  •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건보 체계라 지역가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로는 (대상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 원까지 늘려 손실보상까지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추경은 총 1조9000억 원 증액키로 했다.
    2021-07-23 18:09
  • 여야, 오늘 추경 처리 방침…재난지원금 범위·소상공인 손실보전 ‘줄다리기’
    여야, 오늘 추경 처리 방침…재난지원금 범위·소상공인 손실보전 ‘줄다리기’
    민주당은 국채상환·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등을 삭감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일부 삭감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추경 증액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여야가 끝내 추경안 등 합의에...
    2021-07-23 07:44
  •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그러면서 "그동안의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고,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역상황에 따른 추경 심사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
    2021-07-22 11:05
  •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추가 인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논의도 진행한다.
    2021-07-22 07:19
  • 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진자 급증…"앞으로 2~3주간 확산세 지속할 것"
    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진자 급증…"앞으로 2~3주간 확산세 지속할 것"
    보겠다’, ‘2주 연장하고 효과를 보겠다’고 해봐야 국민은 더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론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나 호주처럼 셧다운(봉쇄)하고, 필수요원 외 외출을 제한해야 한다”며 “그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하면 이 기세를 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2021-07-21 17:40
  • [사설] 자영업 대출 급증, ‘부채폭탄’ 위기 우려 크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손실보상 등은 단기 대책일 뿐이다. 부채폭탄의 위기가 더 커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채무재조정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지만, 수백만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은 일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것과 전혀 다른 사안이다. 당장 급한 것은 백신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빨리 소비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2021-07-21 05:00
  • 자영업자 840조 빚더미, 최소 27만 명 못 갚는다
    자영업자 840조 빚더미, 최소 27만 명 못 갚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손실보상제 등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탱해야 한다면서도 유예조치 일몰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환 유예도 필요하지만, 유예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1-07-20 18:16
  • [포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
    [포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1-07-20 10:56
  • [포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
    [포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0 10:56
  • [데스크칼럼] 학원 방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데스크칼럼] 학원 방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영업 손실보상 차원이 아닌 방역에만 쓸 수 있는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 방역은 시설 및 인력 확충에 따른 각종 지출이 발생한다. 자영업자인 학원장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방역 전담 인력에 한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역 전담사 한 명이 인근의 중소형 학원 3~4곳을 묶어 관리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2021-07-20 06:00
  •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당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산자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
    2021-07-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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