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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그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인해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등을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2021-08-20 18:01
  • 오늘의 증시 리포트(8/20)
    오늘의 증시 리포트(8/20)
    ◇NEW 숨어있는 진주가 일할 시간 2분기 영업손실 29억원(적지) 숨어있는 진주, 스튜디오앤뉴 & 엔진비주얼웨이브 하반기 본격적 성장 시작 이남수 키움증권 ◇크래프톤 뉴 스테이트: 세계를 다시 조준하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62만원 커버 개시 NEW STATE 기존 ‘베그’ 실적도 견조. 중국 게임규제 리스크는 감소 이창영 유안타증권 ◇오리온 중국...
    2021-08-20 07:41
  •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수사팀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평가 조작으로 자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을 더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교사가 성립하려면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도 입증돼야 한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다. 백 전...
    2021-08-18 18:36
  • 민주당 대선 주자들, DJ 12주기 맞아 추모… "정신계승"
    민주당 대선 주자들, DJ 12주기 맞아 추모… "정신계승"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제안하고 입법에 성공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국민께 힘이 될 것이다. 이게 다 김대중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법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을 처음 뵈었을 때 앨빈 토플러의 ‘제3의...
    2021-08-18 17:37
  •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평가 조작으로 자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을 더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후 한수원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백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2021-08-18 06:00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021-08-16 14:18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말에 차질 없이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손실보상위원회가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바로 소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1-08-12 15:10
  • “언택트 대세 속 모두 웃을 순 없다” 이커머스 2분기 실적 '승자독식' 서막?
    “언택트 대세 속 모두 웃을 순 없다” 이커머스 2분기 실적 '승자독식' 서막?
    화재 관련 비용을 빼면 영업손실은 지난 1분기 기록했던 3321억 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다만 1분기에도 일회성 주식 보상비용 등이 반영됐다. 2분기 쿠팡에서 한번이라도 구매한 적 있는 ‘활성 고객(active customer)’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1702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1인당 구매액도 263달러(30만4000원)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이 37.6% 뛰며...
    2021-08-12 13:58
  • 중기 옴부즈만, 대전·세종 지역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중기 옴부즈만, 대전·세종 지역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경우 작년보다 약 4000억 원이 늘어 올해 1조100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0 06:00
  •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2000만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 4억원이상이어야 하고 유흥주점처럼 아예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 거리두기로 인원 규제만 받았던 식당ㆍ카페 등은 집합금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매출이 4억원 이상이더라도 최대 900만원에 그친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차등 지급이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2021-08-09 05:00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2021-08-08 18:30
  • 명동서 '1인 시위" 원희룡 "거리두기는 재산권 강제수용"
    명동서 '1인 시위" 원희룡 "거리두기는 재산권 강제수용"
    이어 "이번에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지만 상한선이라던지 지급되는 대상 기준을 보면 피해 규모, 방역에 따른 희생 정도에 비해 부족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거리두기는 '재산권 강제 수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거리두기 방침으로 국가를 위해 국민의 권리, 영업권을 희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2021-08-08 17:12
  •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무려 81일 동안이나 천막 농성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갈등도 커다란 문제다. 지난해 ‘걸그룹 워크숍’을 비롯해 배동욱 회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 현재까지도 새로운 수장을 맞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공연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생활방역위에...
    2021-08-06 17:23
  •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한계 임박했다”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한계 임박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장문을 열어도 파리만 날리는 곳이 많다”며 “몇 달째 임대료를 내지 못해 여기저기 문을 닫는 곳도 생겼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운명의 상황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을 통해 또 한 번의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을 보상하고,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6 11:28
  • 박완주 “소상공인 대출 연장 검토”
    박완주 “소상공인 대출 연장 검토”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 추가경정예산(추경)과는 별개로 더 급한 게 대출 연장”이라며 “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쪽에선 꾼 돈을 갚게 하거나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이 부분...
    2021-08-03 14:20
  • 터키서 닷새째 대형 산불…최소 8명 사망
    터키서 닷새째 대형 산불…최소 8명 사망
    에르도안 대통령은 헬리콥터로 산불 지역을 방문한 후 지중해 연안 5개 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손실을 보상할 것”이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조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터키 당국은 이번 산불을 방화로 추정하고 분리주의 무장 정파인 쿠르드노동자당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다.
    2021-08-02 10:55
  • 소진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집중 위해 조직 개편
    소진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집중 위해 조직 개편
    이번 조직개편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편 공단본부는 기존의 △7본부 △23실 △11팀에서 △7본부 △24실 △14팀으로 조정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존 재난지원TF를 정식조직으로 재편한 희망지원실을 신설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희망지원실은 재난지원금 운영을...
    2021-08-02 08:14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양 측은 △항운노조원의 대체 근무지 확보와 채용 요구 철회 △코레일측 고소 취하 △현대산업개발의 조합원에 대한 위로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지난달 30일 노조가 점검하고 있던 물류기지 현장에서 합의사항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시위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도 함께 철거됐다. 노원구 측은 올해 안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지구단위 계획과...
    2021-08-01 17:4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왜 재난지원 차수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이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 국민 100%에게 주느냐, 80%만 주느냐로 실랑이하다 88%로 끊어진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88%인가? 앞으로도 6차, 7차로 계속 재난지원금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매번...
    2021-07-29 19:07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2021-07-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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