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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묻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2021-11-10 16:51
  •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최근 정부가 손실보상제를 시행한 가운데, 여전히 정부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소득 규모 및 현황 등을 담은 DB(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자영업자 데이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 부족...
    2021-11-10 08:37
  • 적자 개선된 조선사 빅3, 올해 수주도 ‘기대감’ 솔솔
    적자 개선된 조선사 빅3, 올해 수주도 ‘기대감’ 솔솔
    특히 중국 영파법인 철수에 따른 종업원 보상비 반영 금액을 제외한 경상적 영업손실은 47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국내 조선 3사는 연초부터 수주량이 급속도로 늘었다. 전 세계 공급량 과잉에도 불구하고 ‘수주 랠리’가 이어진 것이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월부터 10월까지의 선박 발주량은 1579만CGT(373척)...
    2021-11-10 08: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80% 지급…2주간 1조4000억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80% 지급…2주간 1조4000억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조4000억 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정오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 곳에 1조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2021-11-09 16:45
  • 이재명이 쏘아올린 與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금년도에 집중해야”
    이재명이 쏘아올린 與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금년도에 집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쏘아 올려 민주당이 드라이브 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올해 손실보상 등까지 약 5차례 걸쳐 지원한 내용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금년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세금을 내고...
    2021-11-09 16:08
  •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윤 후보 역시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48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국민의힘에서도 윤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랏빚을 판돈 삼아 기득권...
    2021-11-09 15:51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긍정적”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긍정적”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이 6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38.1%), ‘비대면 방역기기 등 위생 방역 물품 지원’(37.6%) 답변이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2021-11-09 12:00
  •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지원'안을 두고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가 그 돈이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이어...
    2021-11-09 11:47
  •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배 대표는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또 공공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2021-11-09 11:17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2021-11-08 15:41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2021-11-07 13:55
  • 속도 안 나는 소상공인 신속보상
    속도 안 나는 소상공인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당초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갖은 오류로 보상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많았던 데다 고령 소상공인들의 경우 제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중기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44만8824명에게 지급됐다. 지급액은 1조2674억6000만...
    2021-11-07 13:02
  • 윤석열, 첫 일정은 가락시장…"전국민 재난지원금 안돼"
    윤석열, 첫 일정은 가락시장…"전국민 재난지원금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함께...
    2021-11-06 09:46
  • [종합] 삼성중공업, 3분기 영역손실 1102억…中법인 철수 보상비 반영
    [종합] 삼성중공업, 3분기 영역손실 1102억…中법인 철수 보상비 반영
    삼성중공업이 중국 영파법인 철수에 따른 종업원 보상비 지급이 대거 반영되면서 올해 3분기 10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은 5일 올해 3분기 매출 1조4854억 원, 영업이익 적자 1102억 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하계휴가, 추석 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줄었다. 직전 분기(1조7155억 원)와 비교하면...
    2021-11-05 16:33
  • 삼성중공업, 3분기 1102억 영업손실…적자 폭 확대
    삼성중공업, 3분기 1102억 영업손실…적자 폭 확대
    영업이익 적자에는 중국 영파법인 철수에 따른 종업원 보상금(630억 원) 지급이 반영됐으며 이는 2022년 매각 완료 시점에 자산 매각 이익 형태로 회수될 예정이다. 일회성 요인인 보상금 지급분을 제외한 경상적 영업이익은 적자 472억 원 수준이다. 삼성중공업 중국 영파 법인은 1995년 설립해 26년간 거제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공급해 왔으나 설비 노후화로...
    2021-11-05 16:22
  •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자영업 자율방역 시스템 지원이나 비상방역(서킷브레이크) 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의료인력 생명안전 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호사분들 중 43%가 1년 이내에 사직서를 쓰고 있다. 의료현장 인력 적절성에 대한 종합조사를 거쳐 적정인력 기준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수당 도입을...
    2021-11-05 13:45
  • KT 통신장애 당일, 숙박ㆍ음식업 카드 사용액 26%↓…"합당한 보상 필요"
    KT 통신장애 당일, 숙박ㆍ음식업 카드 사용액 26%↓…"합당한 보상 필요"
    김 의원은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이자 점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 장애 사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이 막대했지만, KT가 발표한 보상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T는 개인 가입자에게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000원 안팎이고, 소상공인...
    2021-11-04 21:04
  •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손실보상 확대…규모 3배 차이ㆍ재난지원금 동시추진 이견가상자산 둘러싸고…정부 "내년 과세'VS이재명 측 "2023년 유예"중단된 고위당정청…문 대통령, 정치적 중립 탓에 나서기 어려워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체제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세제에 ‘이재명표 정책’을 담으려...
    2021-11-04 18:48
  • 청와대 "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원천적 반대 아닐 것"
    청와대 "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원천적 반대 아닐 것"
    이어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인데 손실보상, 간접적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중에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의 고통을 돌보는' 방안이라는 범주 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될 여지를 열어두며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2021-11-04 17:19
  • “숨통 트일줄 알았는데”...소상공인, 푼돈 보상에 ‘긴급멈춤’ 불안감
    “숨통 트일줄 알았는데”...소상공인, 푼돈 보상에 ‘긴급멈춤’ 불안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등 44만8824명에게 1조2674억6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지원금액(1조8000억 원)의 72.2%에 달하는...
    2021-1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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