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대표는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또 공공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당초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기 갖은 오류로 보상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많았던 데다 고령 소상공인들의 경우 제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중기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44만8824명에게 지급됐다. 지급액은 1조2674억6000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함께...
삼성중공업이 중국 영파법인 철수에 따른 종업원 보상비 지급이 대거 반영되면서 올해 3분기 10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은 5일 올해 3분기 매출 1조4854억 원, 영업이익 적자 1102억 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하계휴가, 추석 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줄었다. 직전 분기(1조7155억 원)와 비교하면...
영업이익 적자에는 중국 영파법인 철수에 따른 종업원 보상금(630억 원) 지급이 반영됐으며 이는 2022년 매각 완료 시점에 자산 매각 이익 형태로 회수될 예정이다. 일회성 요인인 보상금 지급분을 제외한 경상적 영업이익은 적자 472억 원 수준이다.
삼성중공업 중국 영파 법인은 1995년 설립해 26년간 거제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공급해 왔으나 설비 노후화로...
자영업 자율방역 시스템 지원이나 비상방역(서킷브레이크) 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의료인력 생명안전 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호사분들 중 43%가 1년 이내에 사직서를 쓰고 있다. 의료현장 인력 적절성에 대한 종합조사를 거쳐 적정인력 기준을 빨리 정해야 한다"며 "수당 도입을...
김 의원은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이자 점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 장애 사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이 막대했지만, KT가 발표한 보상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T는 개인 가입자에게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일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000원 안팎이고, 소상공인...
이어 "지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인데 손실보상, 간접적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중에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의 고통을 돌보는' 방안이라는 범주 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될 여지를 열어두며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등 44만8824명에게 1조2674억6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지원금액(1조8000억 원)의 72.2%에 달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위한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을 위해 약 6조 원 규모의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함께 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조속히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보잘것없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당은 오히려 효과도 분명치 않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가 막대한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위험이 갈수록 커진다. 코로나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접수 일주일을 맞았지만 갖가지 오류와 지나치게 적은 보상금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실보상금 10만 원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영업 제한을 당했는데 이게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얼마 전 손실보상이 이뤄졌는데 얕고 협소하게 이뤄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퉁칠 수 없다”며 “(또) 위드코로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와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이 후보와 자신의 보편복지 구상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후보는 단편적인 정책 전부를 보편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저는 여러 체계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되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TF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정책 영역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의 원론과...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일부터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병행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또 이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과 보상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법과 관련, "100%로 환수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다 환수한다는 것은 레토릭"이라면서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결제, 배달 불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 배달 감소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연속 3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