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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12월 17~19일

김원중 ◇실장급 △손실보상지원실장 이봉희 △인재혁신실장 양숙경 △리스크준법실장 조용민 △디지털전략실장 김관호 △온라인혁신실장 김용 △상권분석실장 오윤배 △금융지원실장 김원범 △소상공인지원실장 박진희 △창업성장실장 김종순 △특성화지원실장 박상규 △마케팅지원실장 김현 ◇센터장급 △서울서부센터장 이화진 △서울북부센터장 김상목...

2021-12-20 09:01
[데스크칼럼] 피할 수 없는 코로나와의 장기전

원칙과 상식이 없는 정책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분열과 불만만 증폭시킬 뿐이다. 정부는 거리두기에 따른 합리적인 손실보상, 추가 접종의 과학적 근거와 필요성 등 보다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등 기본으로 돌아가 코로나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수 있다.

2021-12-20 05:00
이재명, ‘가족 리스크’ 재차 사과...민생에는 정부와 대립각

또 그는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 유포 행위에 대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2021-12-19 15:44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업계와 방역 강화 관련 긴급 논의

이날 긴급 간담회에선 사업장별 방역수칙 이행의 어려움과 손실보상 등 향후 추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2021-12-18 18:37
이재명 先지원, 추경 제동에 ‘기금 우회’…“빨리 할 방법 찾는다”

이재명, 손실보상 별도 先지원 추진…"재정지원으로 방향 바꿔야"재원조달 추경은 野ㆍ政에 靑까지 반대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거론"추경 야당 협조해야 하고 시간 걸려 빨리 할 방법 찾은 게 기금"선지원 관철 의지 강해 문 대통령 지시 100만 지원에도 "별도로 마련"구간별 정액지원 등 다른 지원방식 내주부터 본격 검토전 국민...

2021-12-17 18:50
소상공인업계 "정부 지원안 진전...100만원 지급은 역부족"

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 강화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연말을 맞아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현장의...

2021-12-17 16:09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개 시설이 추가된다.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오른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2021-12-17 10:12
[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급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최선일 △대전충청지역본부장 김원중 ◇실장급 △손실보상지원실장 이봉희 △인재혁신실장 양숙경 △리스크준법실장 조용민 △디지털전략실장 김관호 △온라인혁신실장 김용 △상권분석실장 오윤배 △금융지원실장 김원범 △소상공인지원실장 박진희 △창업성장실장 김종순 △특성화지원실장 박상규 △마케팅지원실장...

2021-12-17 09:50
[속보] 홍남기 "손실보상 대상에 12만 곳 신규 포함…하한액 50만 원으로 상향"

[속보] 홍남기 "손실보상 대상에 12만 곳 신규 포함…하한액 50만 원으로 상향"

2021-12-17 09:37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올해 안에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2021-12-17 09:31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소공연은 사지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강화에 합당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를 두고 내주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전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 예고에 “방역협조는 이제 끝“이라며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줄 것...

2021-12-16 18:19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도 하한액이 대폭 오른다. 이은청 중소밴처기업부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현장에...

2021-12-16 16:08
[종합]문재인 대통령 "준비 충분치 못했다...일상회복 중단 송구"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을 넘어섰고, 병상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2021-12-16 15:41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준비 충분치 못했다...국민께 송구"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2021-12-16 15:20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이재명 후보와 엇박자

이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내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에서 우선 재원 확보를 해야할 것”이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에서의 확장 같은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금은 가장 빠르고...

2021-12-16 13:44
'일상회복 중단' 서울 확진자 3057명 증가…"자영업자 지원"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주 인구수 약 950만 명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84.5%(803만4078명)...

2021-12-16 12:12
김종인, '코로나 위기' 지적하며 "추경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예산을 다루는 정부 당국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이 정부 기간 동안 얼마만큼 할지는 정부 분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선제 지원과 관련해선 "선제적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이런 얘기는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12-16 11:51
[종합] 홍남기 "예산·기금·예비비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을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2021-12-16 10:47
[종합] 김부겸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4명…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6 08:53
[사설] 일상회복 긴급 멈춤, 방역실패 되풀이 안돼

자영업자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실패가 가져온 결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국민 생명의 안전이 보장돼야 민생도 방역도 지탱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붕괴를 막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촘촘하고 실효적 대책으로 고통을 줄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1-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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