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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추가 지원 정책이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2021-12-31 11:15
  • [종합] 김부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2주 연장”
    [종합] 김부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2주 연장”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2021-12-31 08:49
  • [속보] 김부겸 “손실보장 선지급, 후정산…500만원 우선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08:30
  •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정부 방역 정책으로 가게 문을 닫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건 손실보상금 1400만 원과 28일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전부다. 연말마다 늘 북적거리던 명동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였다. 점심을 먹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29일 낮에도 명동 상권은 조용했다. 20년 넘게 명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한 A 씨는 “2년 넘게 코로나가 길어지며 매출이 절반 넘게 빠졌다”고 말했다....
    2021-12-31 05:00
  •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이들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포스트 코로나 장기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이투데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연구 및 제언을 꾸준히 한 3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21-12-31 05:00
  • HUG,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HUG,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받은 전세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는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반환보증...
    2021-12-30 14:47
  •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오 회장은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소상공인 직접 재정지원, 부채 탕감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서민 경제 재건의 기반이 마련돼는 한 해가 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오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2021-12-30 13:53
  •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2021-12-30 08:37
  •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본점 · 직영점 압수수색…"손님도 처벌 가능"
    '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본점 · 직영점 압수수색…"손님도 처벌 가능"
    안내문에서 카페 대표는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운영해오고 있다”며 방역지침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구는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자체 방역 책임자들이 카페를 방문해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손님도...
    2021-12-29 17:49
  • “권칠승 장관 일 잘한다”…중기부 직원들의 호평
    “권칠승 장관 일 잘한다”…중기부 직원들의 호평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노조위원장은 “세종 이전을 마무리 짓고, 중기부 세종 청사가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선정될 만큼 직원들에게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 덕분”이라며 “현재 손실보상으로 중기부가 안팎으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장관께서 지금처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2021-12-29 15:39
  •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신 대변인은 “거리두기 관련해 이재명 대선후보도 피해업종 완전 보상을 주문한 바 있으니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 검토해 달라 피력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거리두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손실보상심의위가 열려 정해지기까지 2~5개월이 걸려 너무 늦으니 빠른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1-12-29 14:37
  •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완주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 미정"… 양도세와 분리 대응 시사
    박 의장은 '손실보상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 당 지도부는 추경을 지금 하자고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방역강화를 연장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1월 중순이 되면 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 현장에서는 '이것...
    2021-12-28 15:08
  • 소공연, 초정대상ㆍ목민감사패 시상…이학영 등 국회의원 12명 수상
    소공연, 초정대상ㆍ목민감사패 시상…이학영 등 국회의원 12명 수상
    온전한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문제 해결,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오늘 수상하시는 의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28일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2021-12-28 15:0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이 방역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해 왔다.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2021-12-28 11:07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의사 출신 안 후보는 '방역'을, 경제전문가 김 후보는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안철수 "코로나 방역이 곧 경제…백신 주권 국가 돼야" 안 후보는 "코로나 방역이 곧 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야 그다음에 경제도 있는 것"이라며...
    2021-12-28 05:00
  • [종합]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22만 개사 신청, 1805억 원 넘게 지급
    [종합]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22만 개사 신청, 1805억 원 넘게 지급
    대규모 접속 장애로 혼란을 빚었던 지난 10월 손실보상 신청 때와 달리, 이번 지급은 별다른 혼선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다. 지원금의 첫 지급은 오전 11시경 순조롭게 진행됐다. 중기부는 애초 12시부터 집행 예정이었으니 준비가 빠르게 완료되면서 집행 시간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오전에 신청한 분들이 11시경...
    2021-12-27 16:1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첫날, 접속 혼란 없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첫날, 접속 혼란 없었다
    대규모 접속 장애로 혼란을 빚었던 지난 10월 손실보상 신청 때와 달리, 이날은 별다른 혼선 없이 접수가 이뤄졌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오전에 신청한 분들이 오전 11시 기준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원 금액 자체가 적어서 아쉽지만, 신청ㆍ지급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2021-12-27 14:44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며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 등을...
    2021-12-27 14:15
  •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공급하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은 내년 1월 3일부터 1~1.5% 저금리로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증빙 서류의 간소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즉시 지원이란 점에서 그간의 지원안 대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21-12-23 16:35
  •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Q.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2월 18일 이후...
    2021-1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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