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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다만,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홍콩H지수 ELS 피해에 대해 배상에 나선다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와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면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2024-02-17 08:00
  •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은행권만 압박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손실을 본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권에 일방적인 자율 배상안 마련만 요구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 판매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율...
    2024-02-14 05:00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2024-02-08 08:58
  • [종합] NYCB 주가 또 폭락…커지는 美지역은행 위기 재점화 우려
    [종합] NYCB 주가 또 폭락…커지는 美지역은행 위기 재점화 우려
    피치는 2일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 손실과 대손충당금 증가를 이유로 NYCB와 계열사 플래그스타뱅크의 장기 발행자 등급(IDR)을 기존 ‘BBB’에서 ‘BBB-’로 강등했다. 또 씨티그룹이 이 은행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달러에서 7달러로 내린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NYCB의 주식 거래는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한다”며 “단기적으로 인식을...
    2024-02-06 15:53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정책 불균형은 의료수가 보상 체계를 엉망으로 방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 비급여율이 높은 안과 전문의의 연 소득이 3억80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과의 3배라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현 정부가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2024-02-05 05:00
  • [종합]하나금융 “올해 실적개선 동력은 기저효과와 하나증권의 턴어라운드”
    [종합]하나금융 “올해 실적개선 동력은 기저효과와 하나증권의 턴어라운드”
    김정기 하나증권 상무(CFO)는 “지난해 IB투자 자산관련 평가손과 충당금 적립 및 CFD 펀드 보상 등 일회성 비경상 요인이 있었다”면서 “2022년과 2023년 총 1조 원 가량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추후 시장이 현시점보다 악화되더라도 추가적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822억 원의...
    2024-01-31 16:43
  • 재앙에 투자한다…작년 캣본드 역대급 투자 수익률
    재앙에 투자한다…작년 캣본드 역대급 투자 수익률
    보험사는 태풍과 같은 거대 재해에 대한 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 손실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보험연계증권(ILS)의 일종인 캣본드를 고안했다. ‘캣(Cat)’은 대재해(Catastrophe)의 준말이다.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허리케인, 터키 및 일본의 지진, 유럽 폭풍우, 호주 사이클론 등이 보험 대상이 되는 리스크다. 재해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2024-01-22 16:04
  •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5대 은행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은 12일까지 1067억 원의 손실을 냈다. 만기도래 금액 2105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3~4월까지 보상 비율 등을 포함한 배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은행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4-01-19 05:00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전기·가스, 조선 등 업종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손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하는 취약기업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44.8%로 치솟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기업 비중은 58.9%로 절반 이상 기업이 한계에 봉착할 위험이 커졌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하면 수많은 좀비기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고금리 기조가...
    2024-01-16 17:34
  • 신보,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보, 구로구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조충행 전략사업부문 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판로확대를...
    2024-01-15 10:05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2024-01-14 13:20
  • 요동치는 韓경제 ‘불의 고리’[2024구조조정의 시간]①
    요동치는 韓경제 ‘불의 고리’[2024구조조정의 시간]①
    특히, 상장 건설사 53곳 중 절반(25곳)이 이자보상배율 1을 밑돌았다. 홍콩 H지수 ELS 이슈는 국내 금융사의 목을 죈다.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잔액은 약 20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조2000억 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 만기를 앞두고 있다.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만 10일까지 총 40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4-01-14 10:47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2:00
  •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2010년대 밀양 송전선 갈등 이후 송전선 보상기준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동해안 혹은 서해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의 건설은 순조롭지 못하다. 한전이 송전선 주변 소유주들과 협상을 벌이지만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는 작년 송전망 건설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하수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이 송전선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할...
    2024-01-09 05:00
  • 미국 항공청 “비행 중 구멍 난 ‘보잉 737 맥스9’ 기종 전면 운항 중단”
    미국 항공청 “비행 중 구멍 난 ‘보잉 737 맥스9’ 기종 전면 운항 중단”
    항공 분야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클리포드는 CNN에 “이번 사건이 보잉의 평판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항공사에 손실을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잉은 안전에서 에어버스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상업용 비행기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4-01-08 08:48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 회장은 “알고 지내던 응급의학과 동료 중 개원한 사례가 50명이 넘는다”라며 “전문적으로 수련 받은 핵심 전력들이 다 개원가로 빠져나가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소송에 휘말려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수억 원을 보상하게 된다면 더는 직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문의들은 생존을 위해 응급실을 떠나야 하는...
    2024-01-03 12: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자신의 예보에 비행기 승객, 항공사 손실, 더 나아가 제주 관광 산업 등 경제까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마냥 강력하게 예보를 내릴 수도,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완만한 예보를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항공 기상청에서 특보 확인 가능…결항 보상은? 이 같은 공항 특보는 항공기상청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항들의 기온, 풍속...
    2023-12-22 16:25
  •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19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작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 개정, 모아주택...
    2023-12-19 11:15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야당이 ‘진상 규명’에 집중했다면, 여당은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당은 그간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해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
    2023-1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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