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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간 10만2521명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간 10만2521명에 지급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10만2521건으로 총 3430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은 23만2503건이 조회됐으며 이 중 금액을 확인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대기상태는 10만6804건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2021-10-29 09:03
  • 기재차관 "손실보상 지원 제외 업종, 11월 중 맞춤형 대책 마련"
    기재차관 "손실보상 지원 제외 업종, 11월 중 맞춤형 대책 마련"
    정부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개시했다. 27~28일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11만4000개사(18.5%)가 신속보상 지급을 신청했고 10만2000개사에 대해 343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업체당 평균 335만 원 수준이다. 내일까지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하며 모레부터는 제한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1월 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2021-10-29 09:01
  •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이의신청은...
    2021-10-26 1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2021-10-25 11:02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27일부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오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기본 자료는...
    2021-10-22 12:00
  •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집행체계 구축할 것”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 집행체계 구축할 것”
    중기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모두발언 후 진행된 지방청별 발표에서 각 지방청에 설치된 전담창구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ㆍ소진공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며 “소상공인 등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한 인프라인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도 시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2021-10-12 12:00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권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손실보상으로 배정된 예산이 1조 원에 불과한 문제도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2021-10-08 16:45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2021-10-08 15:34
  •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2021-10-08 15:34
  •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2021-10-05 12:18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며...
    2021-10-01 10:00
  • 홍남기, '위드 코로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지시
    홍남기, '위드 코로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지시
    홍 부총리는 "국민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부분 92% 이상 지급을 완료해 사실상 지급 마무리 단계"라며 "10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착수 및 상생소비지원금 적용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내, 지급 불편 해소, 자금 신속 지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4분기는 올해 경제운영을 잘...
    2021-09-27 16:21
  •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2021-09-15 12:00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기부는 7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ㆍ접수해 지급(추경예산 등)한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2021-09-01 13:02
  •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경영부진 요인 커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경영부진 요인 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으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28.4%)를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그 외에 △임대료 직접 지원(24.9%) △백신 접종 확대(16.5%)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12.7%)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목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2021-09-01 11:00
  •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총 1180억 원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강 차관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적극 행정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조직문화 형성 등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10:30
  •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그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인해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등을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2021-08-20 18:01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021-08-16 14:18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이 차관은 "손실보상 신속 집행방안에 대해선 지금 범부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가 7월 28일에 출범돼서 활동하고 있다"며 "TF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고, 10월 말에 지급이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상제도가...
    2021-08-12 15:10
  • 소진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집중 위해 조직 개편
    소진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집중 위해 조직 개편
    이번 조직개편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편 공단본부는 기존의 △7본부 △23실 △11팀에서 △7본부 △24실 △14팀으로 조정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존 재난지원TF를 정식조직으로 재편한 희망지원실을 신설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희망지원실은 재난지원금 운영을...
    2021-08-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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