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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與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보강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2022-02-18 14:28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다변화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직접적이고...

2022-02-15 15:42
이재명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서라도 50조 이상 손실보상"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통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들이 치른 희생과 손실에 대해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어떤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어야 하는 게 정의라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제대로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방역에 비협조 할 때 신속하게...

2022-02-15 13:22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 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2022-02-14 13:54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10일 소상공인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제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 등 소상공인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한 정책협약식을 10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2022-02-10 16:46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9일 자정 신청 마감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 말 또는 3월 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19:04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 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340억 원 증액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577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2022-02-07 19:43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2022-01-27 17:19
직접대출 늘리고 긴급자금 3.4조 공급...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집중"

우선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에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원 제한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사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지급 과정에서 비대면·온라인·무증빙 절차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다. 지원금 매출액...

2022-01-26 16:17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상정 후보는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선 후보 간 회동도 이미...

2022-01-21 15:35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예산 증액을 외쳤다. 두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공약사항 등을...

2022-01-18 16:56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더불어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추가한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4조 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2022-01-14 11:15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월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 집행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2022-01-14 10:28
與 ‘청소년 백신국가책임제·영업시간 제한 12시’ 촉구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전혜숙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에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참고 버티고 견디라고 할 수 없다”며 “적어도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상과 보상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1-12 15:13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2 10:00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대상에서 빠지면 지급 못 받나요?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동시에 선지급 후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면 된다. 또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반드시...

2022-01-10 14:35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첫 5일은 5부제

26일까지 지급금을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0 11:00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며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2022-01-06 08:42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손실보상법 개정 시행령은 10월 이후 분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급 적용 없이는 위헌성 시비가 계속될 수...

2022-01-05 13:48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총리의 신년 각오가 무색하다. 또한 1.5∼1.75%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2-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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