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10일 소상공인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
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제시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0일 정책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 등 소상공인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한 정책협약식을 10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국회 김정재 의원, 최승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와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소공연이 제시한 과제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의 내용도 정책 과제에 담겼다.

소공연이 국민의힘과 체결한 협약문은 소공연이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확진세 급증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자율 책임형 방역 체계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아울러 “이번 추경안 협의과정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이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 소상공인,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해준 정책과제를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한 발씩 나아가며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