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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두고 "당내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것이 국회와 여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투기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구체화한 뒤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2021-04-30 14:06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4월내 처리 무산, 유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연기 이후 법안소위 개최를 끝까지 기다려 왔으나, 결국 4월 국회내 처리가 무산되어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2021-04-30 09:29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소상공인 손실 보상 못지않게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지급 한도와 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의 최우선 권익이자...
    2021-04-30 05:00
  •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을 막판에 하는 건 검사가 가장 늦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라임펀드 등 부실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이다. 그만큼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2021-04-30 05:00
  •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입법독주 與, 손실보상법은 소위원장 있음에도 '순순히' 손 떼기재부ㆍ중기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정적 입장 영향인 듯여야 이견 없음에도 '국민의힘 탓'하며 5월로 미루자 야권 모두 비판'한솥밥' 조정훈조차 "기재부 산하 정당이냐"…여야 남탓에 "솔로몬 재판 같아"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로 여야 정치권이 서로 탓을 돌리는...
    2021-04-29 16:45
  •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국민의힘·정의당 규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되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은 정부를 향해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협력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0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2021-04-29 14:51
  •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지난해 120조 빌렸다…1년 새 2배↑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지난해 120조 빌렸다…1년 새 2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대출로 극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 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부채의 늪에 빠졌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임대료 멈춤법을 법제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4-29 08:59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영업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국회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의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재정과 형평성 등 문제로 소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소급적용을 놓고 갈등의 불씨가...
    2021-04-28 15:23
  •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소급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정당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면 원내 정당이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 대표는 시민들과...
    2021-04-28 13:36
  • 물러나는 주호영 "남은 변수는 합당방식…이르면 오늘 안철수 만날 것"
    물러나는 주호영 "남은 변수는 합당방식…이르면 오늘 안철수 만날 것"
    "'로고·당명·정책' 바꿔는 신설합당은…전당대회 이후" "당명 이어가는 흡수합당은 3일 내에도 가능"1년간 가장 잘한 점 "미래한국당 통합, 김종인 영입"아쉬운 점 "손실보상법 추진 못한 것"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지난...
    2021-04-28 12:15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 부정적…형평성 문제 우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에 오해가 있다”며 “현재 재난지원 방식으로...
    2021-04-27 13:57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안정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2021-04-26 16:24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들이 법제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출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소한 3차 대유행 이유의 영업정지·제한에 대한 소급 보상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2021-04-26 14:34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또, 그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2021-04-19 18:12
  •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송영길 "호남, 첨단산업 선도하도록 뒷받침"홍영표 "권익위 전수조사 따라 투기꾼 바로 출당 조치"우원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9일 모두 호남을 향했다. 이날 예정된 첫 TV토론회가 광주MBC에서 진행돼서기도 하지만,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최대 전략지역인 호남을 공략하는 데도...
    2021-04-19 17:59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상공인연합회 논란 마무리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소상공인의 퇴직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으로 2019년보다 9.1% 늘었다. 지급 사유 가운데 97%가 폐업이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 시내 총 1009개 골목상권의 월평균 매출 빅데이터(신한카드 매출데이터 기준)를 분석한...
    2021-04-19 05:00
  •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국민의힘 초선들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반드시 통과돼야"
    56명의 초선 의원들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시작 직후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포함된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본격적인 대화, 협치...
    2021-04-15 16:16
  •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우원식, 당권 도전선언…“친문·비문 아닌 민생 대회로”
    손실보상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강화, 임대료 멈춤법 추진 등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는 종합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당에 부동산대책기구를 설치해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부 정책과 현장의 엇박자를 줄이고,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현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021-04-15 14:39
  • 율촌ㆍKBCSD, ‘자본주의 재편: ESG 중점과제’ 보고서 발간
    율촌ㆍKBCSD, ‘자본주의 재편: ESG 중점과제’ 보고서 발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취약해진 요인으로 △GDPㆍ재화 및 서비스 가격ㆍ회계 관행ㆍ정책 수립 과정에 사회ㆍ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방식의 문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 부족 및 부의 쏠림 현상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 당국의 대응역량 부족을 꼽는다. ‘리스크의 사회화’와 ‘보상의...
    2021-04-15 13:16
  • 與 초선 앞에 선 원내대표 후보들…‘소통’ 입 모아 강조
    與 초선 앞에 선 원내대표 후보들…‘소통’ 입 모아 강조
    양이원영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81명 개별 뛰어난 입법과제 제안들이 많았는데 번번이 좌절되는 경험을 했다”며 “(예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도 코로나19 어려움에 대해 관행을 뛰어넘어 법을 제정해 해결해보자 한 건데 당정청 협의에서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초선까지 폭넓게 논의할 절차들을...
    2021-04-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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