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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손실보상법 수정안 부결
    [포토] 손실보상법 수정안 부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92인, 반대145인, 기권14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1-07-01 16:55
  •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과거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 정당한...
    2021-07-01 16:27
  • [속보]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01 15:56
  • [포토] 본회의장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포토] 본회의장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심상정(왼쪽),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촉구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01 15:47
  • [포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포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장혜영, 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촉구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01 15:47
  • 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이를 감안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 규모를 국회...
    2021-07-01 15:05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특히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고용회복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편성 향후 방역...
    2021-07-01 10:31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A 조합은 B 씨를 포함한 현금청산 대상자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B 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A 조합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을 수용한 뒤 인도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거 이전비...
    2021-06-30 13:53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2021-06-29 10:16
  • ‘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손실보상법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위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지고 ‘소급지원’으로 대체된 데 있다. 입법 전 코로나19 손실에 대해선...
    2021-06-28 19:42
  • [속보]'소급지원'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전망이다.
    2021-06-28 16:48
  • [포토] '야당 의원 퇴장한채 통과되는 손실보상법'
    [포토] '야당 의원 퇴장한채 통과되는 손실보상법'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1-06-28 16:32
  • [포토] '손실보상법 여당 단독처리'
    [포토] '손실보상법 여당 단독처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1-06-28 16:31
  •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처리를 놓고 이학영(가운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8 16:31
  • [포토] 더불어민주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
    [포토] 더불어민주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2021-06-28 16:31
  • [포토] '여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에 항의 퇴장하는 최승재 의원'
    [포토] '여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에 항의 퇴장하는 최승재 의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2021-06-28 16:31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우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향후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현금을 차등 지원한다. 당정은 최대 700만 원의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도전지원금(50만 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기존 5000억 원 규모)도 확대한다. 착한...
    2021-06-28 16:00
  •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손실보상은 7월 중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지원한다.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6대 소비쿠폰·바우처도 추가 발행한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 50%(8월 중)에서는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2021-06-28 16:00
  •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06-27 17:38
  •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대체휴일을 늘리는 휴일더하기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재난지원패키지는 전 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2021-06-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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