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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실보상...
    2021-09-17 11:44
  •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021-09-15 12:0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등이 일괄적으로 오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수요를 반영해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됐다. 폐업·재기, 창업 등 단계에 따라 재정·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만기 도래나 대출한도 초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조4000억 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 폐업·재기, 신규창업 시에도 단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2021-08-31 11:10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말에 차질 없이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손실보상위원회가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바로 소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1-08-12 15:10
  •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2000만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 4억원이상이어야 하고 유흥주점처럼 아예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 거리두기로 인원 규제만 받았던 식당ㆍ카페 등은 집합금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매출이 4억원 이상이더라도 최대 900만원에 그친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차등 지급이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2021-08-09 05:00
  • 소진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집중 위해 조직 개편
    소진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집중 위해 조직 개편
    이번 조직개편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편 공단본부는 기존의 △7본부 △23실 △11팀에서 △7본부 △24실 △14팀으로 조정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존 재난지원TF를 정식조직으로 재편한 희망지원실을 신설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희망지원실은 재난지원금 운영을...
    2021-08-02 08:14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양 측은 △항운노조원의 대체 근무지 확보와 채용 요구 철회 △코레일측 고소 취하 △현대산업개발의 조합원에 대한 위로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지난달 30일 노조가 점검하고 있던 물류기지 현장에서 합의사항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시위 현장에 게시된 현수막도 함께 철거됐다. 노원구 측은 올해 안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지구단위 계획과...
    2021-08-01 17:4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2021-07-29 17:51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관한 보상금으로 1조 263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 안은 6229억 원이었다. 최근 수도권 등 4단계로 격상된 관계로 4034억 원이 증액됐다. 지급 시기는 10월 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에선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 중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법 시행 당일(10월 8일) 개최되며, 보상신청 접수는 구체적인 보상액...
    2021-07-26 14:31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263억 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 원이 증액됐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중순부터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2021-07-25 12:00
  •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2021-07-19 09:19
  • 권칠승 중기부 장관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차질없이 준비”
    권칠승 중기부 장관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차질없이 준비”
    또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손실보상 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차질 없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방대본ㆍ중수본 및 지자체와의 협업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사전협의 체계를 강화한다.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8월 3주에 신속지급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2021-07-16 13:08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 지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21-07-15 16:16
  •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이와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인건비·임차료가 추가 반영된다.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2021-07-01 14:49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특히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고용회복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편성 향후 방역...
    2021-07-01 10:31
  •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손실보상 법제화를 계기로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업종·시설에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2021-07-01 10:20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A 조합은 B 씨를 포함한 현금청산 대상자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B 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A 조합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을 수용한 뒤 인도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거 이전비...
    2021-06-30 13:53
  •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미 손실보상금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복에 그칠 뿐”이라고 부연했다. 신 교수도 “소비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소비쿠폰 같은 건 작년에도 했다. 근데 소비는 5% 줄었다. 이미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15만 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2021-06-28 16:00
  • 7월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해제…수도권은 6명+α
    7월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해제…수도권은 6명+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같은 사유로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1-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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