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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김 차관은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2020-05-20 15:30
  • 에이아이매틱스, KT파워텔과 AI모빌리티 플랫폼사업 업무협약 체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한 사고 위험 영상과 실제 사고 영상만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통사고 관리와 사후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아이매틱스의 모빌리티 플랫폼은 양산차 순정 수준의 정확도 높은 ADAS 기술을 탑재해 보행자추돌경고 기능을 추가하여 보행자가 많은...
    2020-05-20 09:36
  •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달렸다. A 씨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터. 그럼에도 비용, 타인의 시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젠 '법률 AI' 덕분에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담, 이젠 포털...
    2020-05-19 15:00
  • 코로나 갈등, 무력충돌까지 가나...보복 사슬에 갇힌 미·중 신냉전
    코로나 갈등, 무력충돌까지 가나...보복 사슬에 갇힌 미·중 신냉전
    또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미 자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중국도 인허가 지연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대중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2020-05-17 14:41
  •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2020-05-14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아야...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020-05-12 15:36
  • 금감원, 라임 판매사 현장조사 완료…분쟁조정 속도
    금감원, 라임 판매사 현장조사 완료…분쟁조정 속도
    금감원은 검찰이 임 모 전 신한금투 부사장을 구속기소할 때 언급한 사기혐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내용도 법률 검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배드뱅크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 주도하에 라임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지난달 3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몇몇 판매사가 불참 의사를 밝히고, 배드뱅크가 설립되더라도 개인투자자...
    2020-05-04 05:00
  •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2020-04-27 15:54
  • 조한선 나이, 속도위반 소환 “장모님께 무릎 꿇었다”
    조한선 나이, 속도위반 소환 “장모님께 무릎 꿇었다”
    조한선은 속도위반으로 지난 2010년 일찍 결혼했다. 그는 2살 연하의 대학원생이었던 정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 당시 예비 신부의 임신 소식을 당당하게 전하기도 했다. 조한선은 이날 방송에서 “해정아. 프러포즈 못해서 미안하고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 함께했던 11년 그리고 평생 같이 가자”라고 결혼 11년 만에...
    2020-04-26 01:16
  • ‘매크로’ 등 여러 개 창 띄워 원격수업 수강하면 ‘결석처리’
    ‘매크로’ 등 여러 개 창 띄워 원격수업 수강하면 ‘결석처리’
    매크로 등 자동화 크로그램을 활용해 EBS 온라인 클래스 등에서 제공하는 수강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해 수강해도 부적정 수강에 해당한다. 코드 조작을 통해 ‘수강 완료’로 표시하는 유형도 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부적정 수강이 의심되는 수업이수 결과가 발견되면 ‘부적정 수강 의심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수강한...
    2020-04-24 09:22
  • 기업은행, 영업점 경영평가 감축안 합의…총 6개 지표 평가 유예
    기업은행, 영업점 경영평가 감축안 합의…총 6개 지표 평가 유예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관철되지 않았고, 노조는 “이익 목표를 조정하지 않았다”라며 주 52시간 근무 위반 등의 이유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KPI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2020-04-21 13:52
  • “키도 경쟁력”…코로나19에 학부모 관심 끄는 ‘키크는 영양제’
    “키도 경쟁력”…코로나19에 학부모 관심 끄는 ‘키크는 영양제’
    유산균으로 건기식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장악한 종근당건강도 키성장 제품의 파이를 키워가며 144%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종근당건강 전체 매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유산균 ‘락토핏’에 이어 키성장 제품인 ‘아이커’가 회사 매출 증대에 한몫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아이커는 종근당만의 기술력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편으로 론칭 직후부터...
    2020-04-03 10:02
  •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임원 체포…스타모빌리티 본사ㆍ골프장도 압수 수색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임원 체포…스타모빌리티 본사ㆍ골프장도 압수 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스타모빌리티 본사도 압수 수색 했다. 이 회사는 라임의 전주(錢主)...
    2020-04-01 19:36
  •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한편 이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 PBS 본부가 라임과 5000억 원 규모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주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ㆍ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임 전 본부장은 수백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속여 팔고, 투자 대상...
    2020-03-29 17:08
  • 코로나19에…SK이노베이션 '기술유출' 수사도 지연
    코로나19에…SK이노베이션 '기술유출' 수사도 지연
    LG화학은 지난해 5월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며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같은 해 9월 경찰은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에 있는 대덕기술원, 서산 배터리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에는 LG화학이 같은 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온...
    2020-03-29 13:00
  • [종합] '미국도 불안'…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종합] '미국도 불안'…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많다"며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인 데다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 반장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2020-03-25 12:49
  • 정세균 “사회적 거리 위반하면 법의 모든 수단 동원 강력 대처”
    정세균 “사회적 거리 위반하면 법의 모든 수단 동원 강력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24일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2020-03-24 11:33
  • 안혜상 남편 남규택 결혼 확신 뒤 돌변? …"속도위반 의혹까지 있었는데"
    안혜상 남편 남규택 결혼 확신 뒤 돌변? …"속도위반 의혹까지 있었는데"
    댄스 스포츠 선수 안혜상과 그의 남편 남규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날(24일) 방송된 TV조선 '얼마예요?'에는 안혜상이 출연해 남편 남규택과의 결혼생활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푸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안혜상은 남편 남규택과 각방을 쓴다고 밝히기도 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안혜상은 이전에도 남규택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2020-02-25 21:25
  • [종합]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향…유치원·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종합]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향…유치원·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그는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020-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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