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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2023-07-25 15:00
[속보]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2023-07-25 14:36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2023-07-25 06:00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23-06-05 14:24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2023-05-30 20:57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대통령실은 이 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새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30 18:24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2023-05-16 16:52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파면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과 관련해선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2023-05-09 17:28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2023-05-09 16:39
[포토] 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이태원 참사 책임 어디까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5-09 15:39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2023-04-18 17:43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황정근·감사위원장 신의진 임명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대통령탄핵사건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이었다.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였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2023-04-13 11:06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2023-04-04 15:31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라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2023-03-25 15:49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소추권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한 것이라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 국가기관 간 협력·통제 관계를 훼손했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선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법안 자체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했다....

2023-03-25 05:00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청구와 관련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들의 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2023-03-23 16:53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그러나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놓고 극강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는 사업자 신고 범위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

2023-02-23 05:00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23-02-13 13:50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정국 급랭…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 [영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2023-02-10 17:34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공백을 메우게 됐다. 다만 정부개혁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2023-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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