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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14일 이후일 경우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이 체결된다.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 이익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2024-01-22 06:00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도 드러났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또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공고 내용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고,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2024-01-18 13:46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2024-01-18 11:00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아버지는 A 씨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자매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며 프로그램 측에 조언을...
    2024-01-16 15:41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5.9%)와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2024-01-15 10:18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35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거래 건수 30만1542건보다 5만3881건(17.9%) 늘어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는 집값 내림세에 고금리 기조가 줄곧...
    2024-01-02 16:48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이 집에는 “상기 부동산은 10월 10일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무단 거주 중”이라며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이며, 조속한 퇴거를 하십시오”라고 적힌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김나한은 “(노부부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순 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2023-12-26 16:45
  •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와 과천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빗물 배수 터널 건설로 사당·이수 지역...
    2023-12-26 10:00
  •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근저당권 설정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나 가압류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25건이 안내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세 세입자 보호에 일조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12-11 09:12
  •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11월 전국 기준으로 3만11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3만7558건보다 6418건(-20.6%) 줄어든 규모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구매는 올해 최고 수준으로...
    2023-12-09 08:00
  •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보상계약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요청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1:00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분양권을 팔아도 거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실거주에 따른 소유권 이전, 양도세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진단이다. 현행법상 분양권을 당첨 1년 이내에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그 이후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66~77%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2023-12-03 10:27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땅을 소유했던 원고 3명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주시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 땅 주인이었던 원고 3명에게 총 38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온다. 문제는 2016년 남양주시가 '백봉지구'라는 새로운 개발계획 세우면서 불거진다. 원고들...
    2023-11-28 12:59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A 업체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건 B 씨가 ‘차량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승소 판결문을 들고 동대문구청을 찾아가 해당 차량을 자신 명의로 부활 등록(이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 동대문구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말소 등록됐던 자동차에 신규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관계가 해소됐는지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2023-11-24 10:59
  • “올해도 돌아왔다” 블랙프라이데이의 모든 것 [이슈크래커]
    “올해도 돌아왔다” 블랙프라이데이의 모든 것 [이슈크래커]
    상품 구매와 함께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재고 관할권 또한 유통업체에 넘어오기 때문에 남은 재고 반품도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면, 해를 넘겨 재고 부담을 키우느니 할인해서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블랙프라이데이의 위력이 한 해 내내 적자였던 재정 상태를 흑자로 돌릴...
    2023-11-21 15:48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남부구치소는 예정대로 2011년 천왕동으로 옮겼고, LH는 앞서 맺은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12년 고척동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왔다. 문제는 2018년 불거진다. LH는 리츠를 통해 고척동 땅에 주택을 짓는 등 복합개발사업에 착수했는데 이때 지반에서 폐콘크리트 7000여 톤, 폐토석 8만1000여 톤 등 대량 혼합폐기물이 발견된 것이다. LH는 이...
    2023-11-20 13:00
  •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18일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아파트·다세대 등 집합건물)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서구다. 인천 서구는 총 9745건의 생애 첫 매수가 이뤄졌다. 2위 평택(6063건), 3위 화성(6024건)보다 60%가량 높은 수치다. 올해(1~10월) 들어서는 화성이 두드러진다....
    2023-11-18 07:00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21년 12월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내는 등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2023-11-16 11:58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 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2023-1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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