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 증여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분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도 이뤄진다.
그동안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건축물의 중요한...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지원하고, 39개월의 위탁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초기 지원받은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비를 매달 상환하는 방식이다.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초기 지원받은 임차 보증금만 내면 본인 의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첫 창업박람회도 열린다. ‘제6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는 20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향후 세입자를 구해 올해 3월께 소유권 등기를 마친다면 현금청산될까요?”(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 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발표 이후 문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대부분 지금 사면 현금청산이 되는지, 이번에 떨어진 곳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강남구 일원동 S공인 관계자)
최근 유명 부동산...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했다.
올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분양권 매도인들은 물건을...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서 수년간 방치돼 소유권을 알 수 없었으며 당시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정 교수가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매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한다.
3개 기관은 매매·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말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3자 매각방식을 골자로 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가...
이로써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는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다. 매각 대금은 557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매매금액의 85%를 3일 안에 지급받는다. 나머지 15% 잔금은 내년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된다.
송현동 부지는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대한항공은 한옥 특급호텔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한 뒤 ADNOC에 다시 이전하는 사업방식이다. 한국전력과 일본 규슈전력, 프랑스 EDF 컨소시엄이 한전 주도하에 입찰에 참여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삼성물산은 UAE에서 원자력발전 등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와 변전소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입찰 제안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근거로는 안 씨가 2004년 토지 소유권 취득 후 불과 2주 만에 제3의 인물들인 김 씨와 이 씨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고, 최 씨와 ESI&D가 토지 매입을 할 때 맞춰 가등기가 해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ESI&D가 안 씨에게서 취득한 10필지 토지가 대부분 임야라 공시지가가 5억9000만 원인데 45억 원에 매입했다는 점도 차명보유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거래 총액 감소 현상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규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 10만3153건...
오피스텔은 규모 100실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되지만, 100실 미만 규모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아 얼마든지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비아파트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도 투자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청약과열지역)이지만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배정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
견본주택은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071218’ 또는 ‘묘법 No.111020’에 대한 공동소유권(5만 원)을 제공 받아 세계적인 명성의 작품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박서보 화백 작품은 평균 75%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을 넘어 글로벌 미술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아트테크’의 입문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미술품 투자를 경험해볼 수 있다.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는 호캉스와 뮤지컬 '레베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62.5%)이 차지했다. 중국은 줄곧 2위를 기록하다 2013년 36.5%로 미국(33.92%)을 따돌린 이후 8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매각대금 260억 원 중 220억 원은 26일 수령하고 잔금 40억 원은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일에 수령한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매각대금으로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력 사업인 시스템반도체 인력 충원 및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알파홀딩스는 최근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IOT 등 수요가 급증함에 인력확충으로...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은 다음 해 1월이다.
성수동 본사는 연면적 9만9000㎡ 규모로 이마트 본사와 성수점이 입주해 있다. 현재 성수점 인근 성수동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 결국 성수동 본사 매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올해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신청 당일 방문, 견적, 입금, 소유권 이전까지 전 과정을 하루 안에 해결해주는 제도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 차량 평가사가 방문한 당일 매각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종 견적가의 1%를 추가 지급하고,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차량의 상태나 연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