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역시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중 규제에서 자유로운 곳들도 있다. 특히 SRT(수서고속철도)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쾌속 교통망 개발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평택, 김포, 인천 등이 눈길을 끈다. 이들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공장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도 예고돼 있어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이번 8ㆍ2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LTV, 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 규제에다 중도금 대출 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 후 6개월이...
이상 소유한 경우도 허용된다. 이 같은 예외 사유는 각각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조치는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에 적용된다.
기존 전매제한이 없던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전매제한된다.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재개발....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설정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 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로 강화했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에 규제들이 총동원됐지만, 규제를 비켜 간 곳들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에도...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소유권 이전) 제한 예외 사유 중 주택 소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면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현재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그런데 형은 동생의 보험금을 빼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형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형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직접 나서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지적장애가 있던 B씨의...
이에 시·군·구에서는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권이 동일가구원 간에 이전되더라도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소유권이전 사실만 확인되면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22개 시군구 62명, 77개 필지의 동일가구원에게 처분명령대상 농지 처분 △14개 시군구, 31명, 32개 필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가구를...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은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로 하는 방안이 기존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강남4구뿐만 아니라, ‘11·3 대책’ 이후 전매제한이 1년 6개월이었던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 전지역에서 전매제한이 입주시점까지 금지된 셈이다.
정부가 비강남권의 전매를 이처럼 봉쇄하고 나서면서 하반기 분양이 줄줄이 이어진...
6.19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 진구 등을 추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 전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등 예상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투기 수요를 집중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로 하는 방안이 기존 강남 4개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현재보다 10%씩 강화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여 만에 이같은 대책이 나온 건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최근 단기...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은 서울 강남 4개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남 4구를 제외한 21개구는 1년 6개월을...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는 민간·공공아파트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이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 후 1년6개월 지나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권에서는 지난해 11월3일 이후 분양분은 분양권 거래가...
집중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가 가능하나,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오는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연내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등기 전에 전매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웃돈을 받고 팔면서 공급가격 이하에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21일 아시아경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년간 소유해 온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매각했다"며 "이를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홍성열 회장은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 주택매입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등기이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열 회장의...
서울 강남4구와 과천 성남(공공 및 민간택지),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등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기존보다 1년 늘어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ㆍ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며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2년째 한도를 넘기고 있다. 2014년 발행액은 12조4000억 원으로 한도(11조5000억원)를 9000억원 넘어섰다. 2015년에도 한도가 13조 원이었지만 16조 2000억 원이 팔렸다. 올해도 14조 6000억 원...
과도한 투기수요로 몸살을 앓던 세종시는 결국 11ㆍ3 대책으로 1순위 자격요건을 포함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로 강화됐다. ‘세종 힐데스하임 2차’는 이 같은 규제가 강화된 후 처음 분양한 단지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실수요 대신 투자수요만 있는 현장은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