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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거여새마을과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협약 체결…“상반기 시공자 선정”

이 밖에 중화5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천호A1-1 및 신월7-2구역은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이 서울 곳곳에서 본궤도에 들어섰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남은 절차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도심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ㆍ10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09:23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시는 이달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2024-02-02 10:01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앞서 지난해 5월 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앙회장 단임제 등 경영혁신안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모두 행안위에 회부된 상태다. 행안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혁신안 중...

2024-01-29 05:00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를 미루기 위한 핑계만 찾는다는 입장이다....

2024-01-24 15:37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임 위원장은 “유사시 당 윤리위원회나 공관위 내 설치된 도덕성 검증 소위원회 등을 활용해 컷오프 대상이 될 정도인지도 판단할 것”이라며 “컷오프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컷오프시키겠다”며 도덕성 검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법 리스크 처리와 관련해선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2024-01-21 17:24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국회 본 회의 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소멸됐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주 전후로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둔촌주공을 비롯해...

2024-01-14 15:06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합창단 창단…ESG 경영 실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6월 이사회 산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소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달 장애인 고용 매장 ‘굿윌스토어’에 임직원 기부 물품 1700여 점과 ‘장애인 일터 건립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지역 행사를 비롯해 합창단원들이 직접 무대에 오를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4-01-11 11:33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해촉 건의안 배경으로 명시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진 내용을 가리킨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3일 야권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을 제의한 배경을 공개한 김 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2024-01-10 21:37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2024-01-09 13:57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해당 법안은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개청 예정지는 경남...

2024-01-08 17:57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상생’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준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EG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각 소위는 준신위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안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시스템 소위는 김소영 위원장과 안수현 위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주 위원(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이사장)이 소위원으...

2024-01-08 17:05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2024-01-06 11:26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단, 알코올·약물·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또는 학교...

2024-01-04 16:43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과기정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폭 줄였던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2902억 원을 민주당...

2024-01-02 05:00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간 정쟁에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며 “총선 전에만 통과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에 통과가 보험업계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23-12-25 16:00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예산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상당수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소 166억 원가량 늘어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2023-12-25 13:06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2023-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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