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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린다. 안건은 아직 미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불공정 거래 과징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대표 발의를 통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2023-02-11 09:00
  •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전동킥보드법' 킥보드 안전사고 급증에 법안 논의도 탄력 2년 5개월 만에 법안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청신호'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9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2023-02-10 11:09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오...
    2023-02-09 15:52
  • 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세입위원회와 세입위 소속 무역 소위원회, 올해 신설된 중국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통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강경파인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통상 정책 추진 및 관련 입법을 두고 의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예상된다....
    2023-02-09 11:00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 일대 신축 아파트 500가구 들어선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 일대 신축 아파트 500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전농동 60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부교육지원청, 전곡초등학교 및 해성여고 등 다수의 교육기관 인근에 있다. 노후·불량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2023-02-05 11:15
  •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신축 아파트 조성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신축 아파트 조성
    서울시는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 624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 내에 4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다. 단지 내 지형 단 차로 인한 낮은 접근성과 커뮤니티시설 등이 없어...
    2023-02-05 11:15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2023-01-30 17:33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2023-01-30 11:17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만일 통과되면...
    2023-01-30 10:25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된 9건의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 경우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을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통과가...
    2023-01-30 05:00
  •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출보고서 대응 △CSO 관리 △윤리경영 확산 △대외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동향 조사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전문가·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초청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도 재편했다. 이날...
    2023-01-24 09:32
  • [포토] 정개특위,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
    [포토] 정개특위,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01-19 15:24
  • [포토]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듣는 정개특위
    [포토]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듣는 정개특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023-01-19 15:23
  • [포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선거제도 전문가 공청회
    [포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선거제도 전문가 공청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023-01-19 15:23
  •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조해진 위원장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조해진 위원장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9 15:22
  • [포토] 발언하는 장승진 국민대 교수
    [포토] 발언하는 장승진 국민대 교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15:22
  •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기자수첩] 정치 셈법만 가득한 여의도 시장 바닥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논의도 못 하고 다시 보류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11월에 상정된 이후 해가 세 번 바뀔 동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2023-01-19 15:12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2023-01-18 14:51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정무위, 올해 첫 법안1소위서 금융위 관련 법안 일부 처리가상자산법 ‘중요성 인식’ㆍ‘일 순위’라지만 논의 지지부진1월 추가 소위 힘들 전망…또 미뤄진 법안 처리에 ‘홀대론’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6일...
    2023-01-17 15:27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3-0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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