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힐 부차관보는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힐 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HD현대인프라코어는 3개 사업장에 4개의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노사발전위원회’, ‘복지소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소통하며 12년간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도 4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등 전사적 단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18개를 논의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단계적 입법에 의견을 모으면서 가상자산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가상자산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를 열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등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한국ESG기준원은 6일 ESG 평가·등급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개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올해 1분기에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하여,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2023년 1분기 등급 조정을 실시했다.
ESG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되며, ESG 등급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ESG 등급 조정 빈도를 반기...
7일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역세권이고 4만558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총 965가구(공공임대주택 8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에 관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세 개를 심사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소위는 법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시장 정상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하나씩 바꿔 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건설업계의 현장관리...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현재는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욕설 방송과 관련해 정 씨는 지난달 17일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께서 매체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방송 중 부적절한 표현, 정확히는 욕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달 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렸지만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에선 투기 차단 등을 이유로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운영됐다. 기본 2년에 연장 2년을 합쳐 최대 4년으로 이뤄진 승인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관련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람등급을 결정하던 절차가 한결 간소화되는 것이다.
OTT 사업자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기간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비싼 제작비와 수급비를 들인 국내외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보다 빨리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OTT와...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망법과 재정준칙 등의 논의를 위한 경제재정소위원회 일정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16년 관련 법안 제출 이후 7년 만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던 재정준칙은 결국 이달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26일 국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이번 법안소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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