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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보이콧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보이콧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석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외 부마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등을...
    2023-07-04 19:28
  •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년농 나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39세 이하인 청년농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농촌에서는 40대가 청년의 역할을 하고...
    2023-07-03 14:48
  •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와...
    2023-06-30 18:03
  • 이창양 산업장관·미 하원 대표단 방한 면담…한미 동맹국 에너지·IRA협력하자
    이창양 산업장관·미 하원 대표단 방한 면담…한미 동맹국 에너지·IRA협력하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미국 하원 에너지·기후·전력망 소위원회 소속 5명의 하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원전과 천연가스 협력, 인플레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미 하원 대표단은 제프리 던칸 소위원장(Jeffrey Duncan,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팀 왈버그 의원(Tim Walberg, 공화-미시건), 데비 레스코 의원(Debbie Lesko, 공화-애리조나)...
    2023-06-30 14:30
  •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초환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1억∼1억7000만 원(구간 7000만 원)은 10% △1억7000만...
    2023-06-29 13:16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6-28 17:19
  •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은 보류됐다. 앞서 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던 상황이다. 영화감독조합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며 “'사적 자치 계약의 존중'을 내세우는 자는 플랫폼-배급...
    2023-06-28 14:45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인공지능산업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유럽연합 의회가 분류한 인공지능의 리스크를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빠져 인공지능을 편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거주지, 젠더, 연령, 종교, 외모, 건강, 이민자...
    2023-06-28 05: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지난해 11월 정무위 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버팀목을 해주는 게 국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기여금을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을 뒀다. 하지만 연소득 차이와...
    2023-06-27 05:00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2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7일에 개최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앞 순서에 상정됐고, 여야간 의견차가 없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선 2020년 6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17건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정무위...
    2023-06-27 05:00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과는 별개로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에 “심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관련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심사를 해봐야...
    2023-06-26 16:43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안건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루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0일 회의 때 논의를 덜 한 채 끝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등이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2023-06-24 06:00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입법부, 법원, 수사기관이 가진 모든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 식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행안위 내 치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태원특별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06-22 16:10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도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중심으로 일명 ‘서민채무자 보호 3법’을 4월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2023-06-21 07:35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2023-06-20 18:21
  • 정부, 식품업계 대놓고 압박…라면 이어 우윳값에도 영향주나
    정부, 식품업계 대놓고 압박…라면 이어 우윳값에도 영향주나
    19일 유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9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소위원회가 가격을 결정하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해 8월 1일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원유 생산자와 수요자는 통계청이 매년 1회 발표하는 전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원유가 격이 결정하는데, 올해는 시장 상황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2023-06-19 17:00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2023-06-15 17:10
  • “더 높고, 더 화려하게”…서울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설계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나?
    “더 높고, 더 화려하게”…서울 아파트, ‘스카이 브릿지’ 설계 필수 공식으로 자리 잡나?
    1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7일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에 관해 자문을 받고, 조건부로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곳은 앞서 4월 한 차례 건축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계획 수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소위원회 자문에는 디자인적으로 특화 설계를 고려·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는...
    2023-06-15 15:40
  • 우윳값 얼마나 오를까…농식품부, “원유 가격 협상, 밀크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
    우윳값 얼마나 오를까…농식품부, “원유 가격 협상, 밀크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가 및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9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원유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국산 유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개편한 결과 원유 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물가 부담...
    2023-06-12 21:30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12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소위에선 재초환 개정안 이외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일 ‘노후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논의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2023-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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