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집회개최 금지조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198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세무 당국은 상장 기간...
형사소송법학회 등은 통신자료 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지난 2016년 검찰과 경찰 등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완전관해가 확인된 환자는 5기 결합조직형성 소원형세포암 환자로 폐, 복부, 골반 등 전신에 종양이 퍼진 상황이었다. SNK01과 키트루다(Pembrolizumab)를 병용해 28개월동안 치료한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부분관해가 확인된 5기 골육종암 환자 또한 폐, 복부, 골반, 간 등 전신에 암이 전이된 환자였으나 SNK01과 키트루다를 총 11회 투여한 결과 종양...
우리 아이 소원은 단순합니다. 아이에게 꿈을 물었는데 아이가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습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셔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희귀질환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태경이 아빠...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
청구인, 사형제 생명권 침해 주장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 씨다. A 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 씨와 함께 2019년...
로슈그룹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한국로슈와 한국로슈진단은 로슈그룹 임직원 소원 성취 프로그램 ‘원 로슈 위시리스트(One Roche Wishlist)’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로슈그룹은 1896년 창립 이래 인류와 환자를 위한 회사의 125여 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Celebrate Life’ 글로벌 캠페인...
헌재는 A 씨가 지급정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온라인에서 B 씨...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는 A 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은 환경부 장관이 경유차...
헌재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재판 도중 환경개선비용...
이어 "특히 '보리밭'과 '밀양아리랑'에 이어 '우리의 소원'을 노래하자 임 단장이 눈물을 흘렸고, 이를 바라보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도 눈시울을 붉혔다"며 "타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생활해 온 동포들은 이런 윤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은 "지난 15년 동안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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