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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카페 이용을 둘러싸고 주인과 고객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고객이 카페에 컵라면을 가져와 직원에게...
    2023-04-15 08:00
  •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마련한 기부금 500억 원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이미 사용했다"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괴롭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차 TF 회의 때 나왔던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디지털 런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급 결제는 또 하나의...
    2023-03-31 10:26
  •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시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비은행권은...
    2023-03-30 15:20
  • 지난해 소비회복에… 매일 3조1000억 원어치 카드 썼다
    지난해 소비회복에… 매일 3조1000억 원어치 카드 썼다
    6%를 기록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하루평균 91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2019년 12월 신규 가동한 오픈뱅킹공동망의 이체금액은 하루평균 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소액결제망을 통한 전체 계좌이체액 중 1.5%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3-03-29 12:00
  • 롯데손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서면투표 동시 시행
    롯데손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서면투표 동시 시행
    롯데손해보험은 이번 전자투표·서면투표 동시 도입을 계기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여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업계 최초로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에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2023-03-26 10:34
  • 카카오뱅크, 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 출시... '연체 막는다'
    카카오뱅크, 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 출시... '연체 막는다'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잔액은 결제계좌 바로 옆에 표시된 '입금' 기능을 통해 바로 편리하게 채워넣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소액 연체라 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카드이용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간 연체하면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해당...
    2023-03-21 09:05
  •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보고서는 지급결제전문은행의 소액지급결제 관련 업무가 종합지급결제업 등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범위와 중복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지급결제전문은행 도입 시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의 수신 경쟁이 심화해 거시건전성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에 준하는 동일 규제를 받는...
    2023-03-15 17:00
  • 삼성전자, '3500만 장' 주주 우편물 전자공고 대체 "ESG 주총 준비"
    삼성전자, '3500만 장' 주주 우편물 전자공고 대체 "ESG 주총 준비"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 소액주주 대상의 우편 발송을 주주 1인당 7장에서 지난해엔 주주총회 참석장과 간이 안내문으로 간소화했다. 올해는 이를 모두 전자공고로 대신했다. 삼성전자는 주주 발송 우편물을 전자공고로 바꾸면서 30년산 원목 약 3000그루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3-03-09 11:00
  • 금융당국, 핀테크 금융업 장벽 낮춘다…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
    금융당국, 핀테크 금융업 장벽 낮춘다…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
    핀테크 기업들은 인허가 단위를 특화, 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지급‧결제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IT 업계 간 영업장벽 완화 과제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 11개사 대표와 핀테크 산업협회...
    2023-03-07 10:18
  • 올해 금융소비 키워드는 ‘디펜스·피지털’
    올해 금융소비 키워드는 ‘디펜스·피지털’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꼽은 ‘2023년 금융소비 트렌드’는 △디펜스 재테크 △줍줍 티끌 모으기 △투자 머니 확산 △‘나’에게 집중 △그린 소비 △1대1 마이크로 맞춤 관리 △대세는 ‘피지털’(Physical+Digital) △디지털 결제의 진화 △‘알파 세대’의 부상이다. 디펜스 재테크는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보다는 채권 등 안정형 상품으로 여유 자금이 이동하고...
    2023-02-22 09:47
  •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휴대폰깡 멈춰”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보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라는 점이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2023-02-20 16:46
  •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빅테크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서 강하게...
    2023-02-20 15:19
  •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증권 형식 충족 여부와 발행 총량을 관리한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토큰 증권의 위법 책임 부문도 강조했다. 토큰 증권의 증권 판단 책임은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됐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2023-02-05 12:00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몇 년 전 텔레마케팅 수신거부를 등록했는데 최근 수익률 1000%를 보장해준다며 주식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2023-01-28 08:00
  •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각종 결제와 은행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만큼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자칫 실수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일도 생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다가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러 더 많은 돈을 송금한다든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소액이라면...
    2023-01-23 07:00
  •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이법저법] 테니스 레슨 갑질…“코치가 일 있으면 보강, 수강생은 안 해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보강, 환불 등을 포함해서 레슨 후 강사가 공...
    2023-01-21 08:00
  •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하지만 결제 중단사태 당시 동시접속자 수를 기초로 본 적극 사용자 추정치(20만 명)에 1인당 피해액을 1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보면, 이용자들의 피해 총액은 2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머지 사태 피해는 일반 사용자들의 10만 원 내외의 비교적 소액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보고 사태에선 협력업체가 적지 않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다. 보고플레이의...
    2023-01-19 16:04
  • 삼성자산운용,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 홍콩 상장
    삼성자산운용,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 홍콩 상장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은 계약 단위 및 증거금이 작아서 소액으로도 선물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뜻한다. 다만, 선물 상품 외 비트코인 현물 등 기타 파생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사고나 현물 거래소 파산, 해킹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총 보수는 연 0.95%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시장 등...
    2023-01-12 09:07
  • [지배구조 리포트⑥] 이준호 회장의 공고한 지배력 속 NHN, 수익성 개선 과제
    [지배구조 리포트⑥] 이준호 회장의 공고한 지배력 속 NHN, 수익성 개선 과제
    소액주주들은 2017년 간편결제 사업 등을 물적분할한 'NHN페이코' 설립, 지난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떼어내 설립한 'NHN클라우드' 출범 등 판단이 회사 가치를 떨어트렸다고 주장한다. 2013년과 비교해 주가가 반 토막 수준에 머무르는 데다 배당 정책이 전혀 없는 점도 불만을 키웠다. NHN은 지배구조 지표 준수 측면에서 배당정책 미수립...
    2023-01-09 05:00
  • "취약차주 건전성 관리하라" 올해도 무거워진 은행권 어깨
    "취약차주 건전성 관리하라" 올해도 무거워진 은행권 어깨
    기존에는 사회초년생 등 연소득이 낮은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취약차주 전용 모형으로 긍정적인 대안정보(통신·소액결제·자동이체·유통정보 등)를 보유하면 추가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 출시되는 대환대출 플랫폼도 취약차주들을 위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2023-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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