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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일본대사에 미즈시마 고이치 임명…이스라엘 대사 출신
    주한 일본대사에 미즈시마 고이치 임명…이스라엘 대사 출신
    미즈시마 임명은 한일 관계 개선을 의식한 당국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소송으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윤석열 정권 발족 이후 개선됐다”며 “일본 정부는 4월 한국 총선에 따라 (양국 관계가) 불안정화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외교 경험이 있는 미즈시마 대사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4-09 14:46
  •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2018년 모델X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재단 최종단계 전 극적 합의 이례적”진행 중인 다른 소송서도 합의 관측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운행 도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극적인 합의가 도출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유사(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2024-04-09 13:16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각각 1998년, 2000년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부모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04-09 12:00
  •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는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2024-04-09 09:58
  • 의대, 오늘부터 수업 재개하는데…뒤늦게 학사 현황 파악 나선 교육부
    의대, 오늘부터 수업 재개하는데…뒤늦게 학사 현황 파악 나선 교육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대생들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 집단행동 장기화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교육부) 저희가 하려는 노력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수님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갈 예정”...
    2024-04-08 11:32
  •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2024-04-08 09:09
  •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2024-04-08 09:08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2024-04-08 05:00
  •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07 15:31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2024-04-07 14:53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2024-04-07 09:28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07 09:00
  •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은행권, 중순 이후 ELS 투자자들과 본격 협의협의 실패하면 분쟁조정·줄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2024-04-07 08:39
  • 황정음 '저격' 피해자, "아직도 얼굴 노출, 악플 피해…멈춰달라" 호소
    황정음 '저격' 피해자, "아직도 얼굴 노출, 악플 피해…멈춰달라" 호소
    입으신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며 상간녀도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분들을 향한 개인 신상 및 일신에 대한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과 메시지를 멈춰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4-06 17:43
  • [종합] 뉴욕증시, 3월 깜짝 고용 호재에도 상승
    [종합] 뉴욕증시, 3월 깜짝 고용 호재에도 상승
    메타는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더 나아질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회사를 해체하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점 금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이나 2014년 왓츠앱 인수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2024-04-06 08:40
  • [오늘의 뉴욕 증시 무버] 테슬라,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보도에 부인에 3.6%↓
    [오늘의 뉴욕 증시 무버] 테슬라,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보도에 부인에 3.6%↓
    메타는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더 나아질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회사를 해체하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점 금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이나 2014년 왓츠앱 인수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2024-04-06 08:2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원전선, 구리 가격 상승세 따른 전선 관련주 강세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원전선, 구리 가격 상승세 따른 전선 관련주 강세에 상한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스튜디오산타클로스였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29.92% 내린 363원을 기록했다. 이날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공시를 통해 에머슨케이홀딩스가 전환사채(CB) 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29.77% 내린 21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악재성 이슈나 공시는 없었다.
    2024-04-05 16:59
  •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실패…소송 간다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실패…소송 간다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했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A 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A 씨의...
    2024-04-05 10:42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2024-04-05 05:00
  •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이어 문제가 된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1)' 작품을 수정 신고할 때 삭제한 이유에 대해 '소유권 분쟁 소송중이라 삭제했다'고 답변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위는 재산 신고를 하고 비고란에 '소유권 분쟁 소송중'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후보가 임의로 누락했다며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2024-04-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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